지난 12월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두 달간 이른 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00개 업체를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 3.3%라 함은 실제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사업주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면서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근
인공지능 기술이 연말 사기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면서, 보안 전문가들의 경고가 커지고 있다.23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체크포인트 리서치의 연구를 인용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3만3500건 이상의 피싱 공격이 발생했으며, 1만건 이상의 가짜 연말 광고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됐다고 밝혔다. 특히 AI는 가짜 웹사이트 생성, 피싱 이메일 작성, 광고 캠페인 자동화까지 지원하며 기존보다 정교한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
유튜브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짜 영화 예고편을 제작·게시해 온 유명 채널 두 곳을 폐쇄했다. 2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유튜브는 스팸 행위와 오해를 유발하는 메타데이터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채널들을 폐쇄했다. 유튜브 측은 영상 제목과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혼동하게 만든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된 채널인 스크린 컬처와 KH 스튜디오는 각각 인도와 조지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합산 구독자 수 200만명 이상,
AI 음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뮤지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가짜 음악이 급증하며, 뮤지션들이 "완전한 쓰레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AI 음악 사기를 막기 위해 7500만개의 스팸 트랙을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가짜 음악 유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차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AI 음악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뮤지션들은 AI 음악이 정체성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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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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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충북도 책임범위 불명확 재정 부담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줄던 존속살해 고개 … 12월에만 2건
#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손자 A씨가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하루 동안 외조모의 시신을 방치했다.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외조모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괴산군에서는 30대 아들 B씨가 잠들어 있던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서 되살려 줄 거라 믿었다”고 진술했다.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존속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