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주가누르기 방지 및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9일 개최되었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사업수행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를 앞두고 '1인 2표 유도'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후보와 문대림 후보가 클린경선을 진행할 것을 서약했다.위 후보와 문 후보는 15일 오후 3시30분 민주당 제주시을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클린경선 서약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두 후보를 비롯해 김한규 도당위원장이 함께했다.서약서에는 '상호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및 당헌.당규 위반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없이 제주의 미래와 도민을 위한 정책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충북 괴산군은 15일 괴산읍 읍내로 260 일대에 괴산아트센터를 준공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송인헌 군수, 김낙영 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괴산문화예술회관 인근에 건립된 괴산아트센터는 18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전체면적 2303㎡ 규모의 문화·집회시설이다.센터는 14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미술작품 전시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군은 공연, 각종 주민 행사, 문화활동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서울시는 80년 전통 제빵기업인 고려당과 함께 서울의 감성과 건강을 담은 빵 2종을 선보였다. 15일 서울시는 당도...
보험업계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삼성화재가 자본정책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실적은 탄탄하지만 주가는 힘을 못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15일 현재 주가는 48만6000원. 애써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65만원까지 높이며 군불을 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더 뼈아픈 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63만원선을 터치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쓸
강경문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남조봉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5일 공약했다. 강 후보는 “남조봉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심 내 녹지 부족과 생활체육시설 미비라를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휴식과 운동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조봉공원에 정규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시설과 산책로, 가족 쉼터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해 실용성을 높
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글로벌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에 고셔병 치료제 후보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며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의 올해 1분기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매출은 2억5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19% 성장했다.지역별로는 미국 매출이 1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밀양시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신청 일정을 앞당겨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기차 보조금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다.시는 상반기 보급 물량의 조기 소진에 따라 하반기 물량을 앞당겨 투입함으로써 보급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밀양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은 총 38억9100만 원이며 연간 보급 규모는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56대, 전기이륜차 50대다.구매자에게는 기본 구매 보조금과 함께 청년 생애 최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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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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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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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즈음한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았다"며 "소중한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건너온 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어 "오랜 시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온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은 "세월호 참사는 12년 전 벌어진 사건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와 맞닿아 있는 뼈아픈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