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적극 지원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으며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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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으며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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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이 세무업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제도 확산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며 ‘붐업’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협약 이후 일주일 동안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낸 서지훈 세무사가 우수 홍보대사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협약 직후부터 기업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생계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뒤 2023년과 지난해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다.품목별로 휘발유 물가가 작년 동기보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교사 연수 실시가 된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인쇄 솔루션 기업 딜리의 최동희 부사장이 12일 공시를 통해 주식 수증 사실을 알렸다. 최 부사장은 2025년 12월 8일 기준으로 딜리의 보통주 440만2500주를 수증했다.이번 주식 수증으로 최동희 부사장의 딜리 주식 보유 수는 440만2500주로,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에 해당한다.딜리의 주가는 12월 12일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10원 상승한 940원에 거래를 마쳤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딜리의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716억원, 부채총계 85억원, 자본총계 631억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1, 12일 양일간 경남 거제 삼성호텔에서 「2025 교통안전 담당자 결과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결과보고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하굣길 및 승하차존 연구진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9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환경개선과 승하차존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행사 첫날에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점검사업’과 ‘승하차존 설치 운영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이어진 질문에도 이 사
외식문화 선도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이 연말을 맞아 서울 사당청소년센터를 방문해 ‘제25회 인정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SFG의 이번 나눔은 2025년 송년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응원하고, 사당청소년센터가 미리 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FG는 청소년들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 중 하나인 ‘갈비탕’ 300인분과 후식으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맛의 ‘SFG 식혜’를 정성껏 준비해 전달했다. 기부된 음식은 청소년들의 영양 보충과 함께 센터가 진행하는 크리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이 12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특별법의 당론 발의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법원은 4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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