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포항시는 14일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와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부지와 제2제강공장을 시찰하고, 철강기업들이 참여하는 ‘포항철강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서는 1973년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5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스코를 찾아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내 하이렉스 홍보관과 데모플랜트 부지를 둘러보고 기술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제2제강공장의 스마트 제조공정을 시찰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이후 포항시청에서
춘천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설비 등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선정된 대상지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양1리·군자1리·가정1·2리·감정1리·발산1리 경로당 등으로 지난 12월 공모와 올해 3~4월 사전 컨설팅을 거쳐 선정됐다. 대상지는 하반기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계공모를 거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깊이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교육부가 현장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심도 있게 수렴하고,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장 교사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전문가이다.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다. 또한 오랜 기간
고창군이 14일 오후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농민회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과 지역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이영윤 농어촌산업국장, 관련 부서장과 이덕진 농민회장 등 농민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농민회 측은 ▲고창군 자체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 ▲2026년 전북민족농업 전진대회 특별예산 등에 대한 지원 ▲고창군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또한, 농업인의 권익
국회물포럼은 오는 20일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진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
동대문구의회는 13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태민 의원과 부위원장에 노연우·성해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구의회는 동대문구청이 박희수 前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최영숙, 김세종, 안태민, 정성영, 장성운, 노연우, 성해란 의원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박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19일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및 전문가, 지역 버섯농가와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상 버섯배지의 폐기물 분류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을 비롯한 버섯농가 관계자들은 “버섯재배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전부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특히 “같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이 아니고
데이터 플랫폼 기업 데이터브릭스가 시리즈K 투자 라운드를 통해 기업가치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620억달러 가치로 100억달러 규모 시리즈J 라운드를 마친 지 7개월 만이다. 데이터브릭스는 신규 자금을 AI 전략 가속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레이크베이스' 개발, AI 기업 인수 및 글로벌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시장에서 스노우플레이크와 경쟁하는 데이터브릭스는 상장 압력을 피하면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
행정안전부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민방위 훈련을 한다. 공습 상황을 가정한다.공습경보-경계경보-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지는 훈련이다.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방공 사이렌이 울린다.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은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알렸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1만7000여곳이다.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경우 모집수당 반환금은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하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국세청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에 위치한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하 규모의 학교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노후 시설 보수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확보된 예산은 △소하초 사물함 교체 △충현초 정수기 교체 △소하중 특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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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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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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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통합 미디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현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방송·통신·OTT 등으로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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