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8월 13일 서울 동북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여름휴가에서 즉시 복귀한 뒤 현장으로 달려갔다.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랑천, 도봉천 등 하천 지역을 가장 먼저 찾은 오 구청장은 재범람으로 인해 이 지역 추가 피해는 없는지 확인했다.임목폐기물 등으로 막힌 도봉천 제1무수교에서는 부유물·퇴적물 제거 작업을 직접 챙겼으며, 난간이 파손된 세월교에서는 임시 안전난간 설치 등을 지시했다.이후 오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곳곳을 둘러봤다. 그중 임야 배출수로 피해를
고창군이 14일 오후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농민회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과 지역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이영윤 농어촌산업국장, 관련 부서장과 이덕진 농민회장 등 농민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농민회 측은 ▲고창군 자체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 ▲2026년 전북민족농업 전진대회 특별예산 등에 대한 지원 ▲고창군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또한, 농업인의 권익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 장기동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시·구의원,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경축사, 기념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윤환 구청장은 경축사에서 “황어장터
춘천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설비 등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선정된 대상지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양1리·군자1리·가정1·2리·감정1리·발산1리 경로당 등으로 지난 12월 공모와 올해 3~4월 사전 컨설팅을 거쳐 선정됐다. 대상지는 하반기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계공모를 거쳐
광진구의회 이동길 운영위원장과 청년정책연구원은 2025년 8월 13일 오후 4시, 광진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순환경제, ▲로봇 활용 정책, ▲경계선 지능인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먼저 순환경제분야에서는 자원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청년 창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시됐다.로봇 활용 정책에서는 산업⋅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청년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동대문구의회는 13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태민 의원과 부위원장에 노연우·성해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구의회는 동대문구청이 박희수 前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최영숙, 김세종, 안태민, 정성영, 장성운, 노연우, 성해란 의원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박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 리테일 부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금융과 운용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IB·운용 뒷받침…인건비는 20.8%↑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4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36억 원, 세전이익은 5487억 원으로 10.9%, 10.1% 늘었다. 2분기 순이익은 2053억 원으로 전기 대비 11.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685억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카카오게임즈는 19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새 의상 육성 우마무스메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 슈퍼크릭'과 ' 야에노 무테키'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까지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 이벤트를 개방하고 SSR 등급 서포트 카드 ' 노 리즌' 등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SSR 등급 서포트 카드 ' 히시 미라클'과 ' 나리타 타이신'을 업데이트했다.이밖에 최대 80회 무료 서포트
휴먼컨설팅그룹은 KT그룹의 고객서비스 전문기업 KTis의 HR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자체 개발한 e-HR 솔루션 ‘휴넬’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HCG는 지난 2009년에도 KTis의 HR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재구축은 높은 만족도와 기술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두 번째 협력이다.KTis는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무 형태에 걸쳐 운영되는 특화된 인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센터별 상담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유형
IT 전문 매거진 PC사랑이 여름을 맞아 뉴스레터 신규 구독자와 추천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뉴스레터를 신규 구독만 해도 자동 응모되며, 기존 구독자는 뉴스레터 공유·추천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PC사랑 뉴스레터는 최신 PC 하드웨어·AI·가전·통신 등 IT 업계 이슈를 기자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주간 뉴스레터로, 8월 셋째 주에는 추첨을 통해 캐논 프린터, 브리츠 헤드셋 등이 지급된다. 이벤트는 7월 15일~8월 31일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 발행되는 뉴스레터에서 당첨자를 발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거제시를 포함한 사천시, 산청군, 합천군 등 도내 4개 시·군 총 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거제시는 수행기관인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깜짝 반등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44만6988명으로 전월 144만6549명 보다 439명 늘었다.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년 대상 대출 상품인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후인 지난 3월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왔다.이 통장은 청약 당첨 시 최대 3억원까지 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해 2030세대로부터 관심을 끌었다.순위별로 보면 1순위는 이탈이 여전했지만 2순위의 경우 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5070 일자리박람회’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하나로,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박람회에는 김포운수 및 현대그린푸드 등 25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현장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2025년 8월 현재 구독자 115,952명을 기록, 1년 전보다 52,314명 늘며 약 1.82배 성장했다고 밝혔다.듀오는 2020년 3월부터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통해 단순 정보 제공이나 광고성 콘텐츠 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정보회사가 가진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친근하고 트렌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성과도 뚜렷하다. 2024년 8월 63,638명이었던 유튜브 구독자는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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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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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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