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국회 제출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계속되는 무더위에 서울지하철도 더위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7월 한 달만 10만8000건이 넘는 열차 내 '덥다'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494건 꼴이다.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로 범위를 확장하면 '덥다' 민원은 하루 평균 3520건까지 늘었다.서울교통공사는 13일 열차 내 냉난방 불편 민원으로 인해 긴급 민원 등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열차 내 냉난방 민원은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 열차 내 냉난방 불편 민원('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천인공노할 작태" "반헌법적 폭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규탄했다.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는 '흥신소' '이재명 정권 하수인' '정권의 사냥개' 등의 거친 말들이 총동원됐다.이날 특검은 대전에서 열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당을 비운 사이 당의 심장이랄 수 있는 중앙당사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민중기 특검을 두고 '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오전 9시까지 고양시 곳곳에 시간당 최대 1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은 피해 신속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동환 시장은 이날 풍동 숲속마을 5단지에 방문해 전도 위험 발생으로 통제 중인 옹벽을 직접 점검했다.현장을 살펴본 이 시장은 "집중호우로 시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점검하고 초동 조치해 피해발생을 막은 건 잘한 일"이라며 "지금은 피해복구가 최우선이지만 곳곳에 위험시설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특검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인생을 끝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50여 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길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추종 세력, 일부 보수 언론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예견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본래 한
'호들링'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3년 온라인 포스트에서 한 사용자가 '홀딩'을 잘못 입력하며 탄생한 이 용어는 밈으로 확산되며,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그리고 2025년 현재,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속에서 호들링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현지
부모 봉양시대가 끝난 지 오래됐다. 그만큼 노인들의 여생은 고단하다. 몸은 아프고 가진 돈도 없는데 손주를 양육한다. 돈 빌려달라는 자식만 없어도 살 것 같다는 노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다. 장애인 264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54.3%이다.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노인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자 267만명 가운데 43%가 65세 이상이었다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잘 추천하지 않는 여행지로 알려져있지만 홋카이도만큼은 예외다. 일본 최북단에 자리한 홋카이도는 겨울의 눈부신 설경으로 명성이 높지만, 여름에도 평균 20도 내외의 선선한 기온 덕분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행지다. 활기 넘치는 젊음의 도시 ‘삿포로’, 보랏빛 라벤더 밭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후라노’, 낭만적인 운하의 도시 ‘오타루’까지, 홋카이도는 도시마다 품고 있는 매력도 각양각색이다. 여기에 신선한 해산물과 양고기, 스프 카레 등 다채로운 미식 경험 또한 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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