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국회 제출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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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역 내 3곳 습지에서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총 120회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 등 10명 이상의 단체다.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탄천 수내습지생태원, 운중천 판교 숯내저류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자연에서 놀 수 있다.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습지는 중요한 자원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들이 생태체험 강사로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습지별 생물 관찰 학습을 도와준다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오전 9시까지 고양시 곳곳에 시간당 최대 1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은 피해 신속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동환 시장은 이날 풍동 숲속마을 5단지에 방문해 전도 위험 발생으로 통제 중인 옹벽을 직접 점검했다.현장을 살펴본 이 시장은 "집중호우로 시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점검하고 초동 조치해 피해발생을 막은 건 잘한 일"이라며 "지금은 피해복구가 최우선이지만 곳곳에 위험시설물
광명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시정과 긴밀히 연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간다.광명시는 지난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과 연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과제 연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는 그간 광명시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탄소중립, 기본사회 등 지속가능 정책과 전체적인 맥을 같이한다"며 "시정이 국정과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천인공노할 작태" "반헌법적 폭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규탄했다.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는 '흥신소' '이재명 정권 하수인' '정권의 사냥개' 등의 거친 말들이 총동원됐다.이날 특검은 대전에서 열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당을 비운 사이 당의 심장이랄 수 있는 중앙당사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민중기 특검을 두고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19일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및 전문가, 지역 버섯농가와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상 버섯배지의 폐기물 분류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을 비롯한 버섯농가 관계자들은 “버섯재배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전부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특히 “같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이 아니고
데이터 플랫폼 기업 데이터브릭스가 시리즈K 투자 라운드를 통해 기업가치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620억달러 가치로 100억달러 규모 시리즈J 라운드를 마친 지 7개월 만이다. 데이터브릭스는 신규 자금을 AI 전략 가속화,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레이크베이스' 개발, AI 기업 인수 및 글로벌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시장에서 스노우플레이크와 경쟁하는 데이터브릭스는 상장 압력을 피하면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
행정안전부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민방위 훈련을 한다. 공습 상황을 가정한다.공습경보-경계경보-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지는 훈련이다.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방공 사이렌이 울린다.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은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알렸다.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1만7000여곳이다.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경우 모집수당 반환금은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하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국세청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에 위치한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하 규모의 학교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노후 시설 보수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확보된 예산은 △소하초 사물함 교체 △충현초 정수기 교체 △소하중 특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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