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국회 제출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천인공노할 작태" "반헌법적 폭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규탄했다.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는 '흥신소' '이재명 정권 하수인' '정권의 사냥개' 등의 거친 말들이 총동원됐다.이날 특검은 대전에서 열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당을 비운 사이 당의 심장이랄 수 있는 중앙당사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민중기 특검을 두고 '
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역 내 3곳 습지에서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총 120회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 등 10명 이상의 단체다.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탄천 수내습지생태원, 운중천 판교 숯내저류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자연에서 놀 수 있다.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습지는 중요한 자원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들이 생태체험 강사로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습지별 생물 관찰 학습을 도와준다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오전 9시까지 고양시 곳곳에 시간당 최대 1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동환 고양시장은 피해 신속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동환 시장은 이날 풍동 숲속마을 5단지에 방문해 전도 위험 발생으로 통제 중인 옹벽을 직접 점검했다.현장을 살펴본 이 시장은 "집중호우로 시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점검하고 초동 조치해 피해발생을 막은 건 잘한 일"이라며 "지금은 피해복구가 최우선이지만 곳곳에 위험시설물
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14일 20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상반기 회수율이 호남에서 가장 높은 것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계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이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어 7월 1일 자로 회수된 지원금 비율은 전국 평균 22.6%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19세 청년 약 44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예술 분야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5
8.15 광복절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여당 단독 쟁점법안 입법 강행,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이춘석 사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의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강행 등이 여론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항일 독립운동가로 생각나는 인물로 우리 국민들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을 많이 떠올렸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의 7월 기후 보고서 7월 초 놈은 더운 지역이었다. 알래스카 기후 연구 센터의 월간 요약에 따르면, 이 기간에 기온이 평년보다 20도나 높았다.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교 산하의 이 센터는 이달 초 7월 요약본을 발표했다.알래스카 슈워드 반도에 있는 놈은 7월 6일 화씨 80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해 올해 4년차인 대한세무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에 이어 이번 대전이 두 번째다.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세 개선방안-위헌여부 중심’에 대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제2주제 ‘상법개정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김겸순 학회 연구위원장이 각각 발표한다.박차석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의 전국적 도약을 선언한 후 부산에
청주상공회의소는 19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3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특검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인생을 끝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50여 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길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추종 세력, 일부 보수 언론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예견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본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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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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