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국회 제출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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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14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
부산항만공사가 자사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운영한다.BPA는 지난 5일과 13일 각각 부산 사하구청, 창원 진해구청과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로써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은 2021년 부산 중구·동구·영도구를 시작으로 2022년 부산 남구에 이어 올해부터 사하구와 창원 진해구로 확대된다.사하구와는 다문화 취약 가정 10가구를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8.15 광복절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여당 단독 쟁점법안 입법 강행,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이춘석 사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의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강행 등이 여론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항일 독립운동가로 생각나는 인물로 우리 국민들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을 많이 떠올렸다.
인천시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 과제를 인천시가 글로벌톱텐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특히 인천시가 기대하는 주요 내용은 5대 국정 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 기술과 인재 확보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다. 인천시는 앞서 8월 4일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라는 AI 혁신 비전을 발표하고 피지컬 AI·제조 AI 등 핵심 기술
해양수산부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8월 16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대회에는 중등부 31팀, 고등부 26팀이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서면심사를 거쳐 부문별 상위 4개 팀이 본선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중등부의 토론 주제로는 ‘섬·갯벌에서 항구 또는 공항 건설’이, 고등부의 찬반 주제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제시되었다.본선에 진출한 팀 중 부문별로 2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치밀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가장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로 폐쇄됐던 지하철 7호선 철산역 2번 출입구가 18일 문을 열었다.철산역 2번 출입구는 지난 2월 폐쇄돼, 당초 9월 7일 재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준공이 20여 일 앞당겨져 조기 개통할 수 있게 됐다.한편 광명시는 조기 개통에 맞춰 출입구 외부에 비가람막을 설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산역 2번 출입구는 버스정류장이 밀집돼 철산역 4개 출입구 중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데다, 기습 호우시 병목현장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 전체 768개 역 중 출입구 외부에 비가림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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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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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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