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국회 제출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인천시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 과제를 인천시가 글로벌톱텐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특히 인천시가 기대하는 주요 내용은 5대 국정 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 기술과 인재 확보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다. 인천시는 앞서 8월 4일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라는 AI 혁신 비전을 발표하고 피지컬 AI·제조 AI 등 핵심 기술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천인공노할 작태" "반헌법적 폭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규탄했다.민중기 특검을 향해서는 '흥신소' '이재명 정권 하수인' '정권의 사냥개' 등의 거친 말들이 총동원됐다.이날 특검은 대전에서 열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당을 비운 사이 당의 심장이랄 수 있는 중앙당사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민중기 특검을 두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14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
8.15 광복절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여당 단독 쟁점법안 입법 강행,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이춘석 사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의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강행 등이 여론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항일 독립운동가로 생각나는 인물로 우리 국민들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을 많이 떠올렸다.
부산항만공사가 자사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운영한다.BPA는 지난 5일과 13일 각각 부산 사하구청, 창원 진해구청과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로써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은 2021년 부산 중구·동구·영도구를 시작으로 2022년 부산 남구에 이어 올해부터 사하구와 창원 진해구로 확대된다.사하구와는 다문화 취약 가정 10가구를 대상
제주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물품구매 사기 시도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최근들어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구매 및 대금을 선금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도교육청 당직실로 교육청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있었는데, 확인 결과 공문서는 물론 공무원증까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물품을 납품하는 A업체에 위조된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거제시를 포함한 사천시, 산청군, 합천군 등 도내 4개 시·군 총 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거제시는 수행기관인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깜짝 반등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44만6988명으로 전월 144만6549명 보다 439명 늘었다.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년 대상 대출 상품인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후인 지난 3월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왔다.이 통장은 청약 당첨 시 최대 3억원까지 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해 2030세대로부터 관심을 끌었다.순위별로 보면 1순위는 이탈이 여전했지만 2순위의 경우 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5070 일자리박람회’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하나로,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박람회에는 김포운수 및 현대그린푸드 등 25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현장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2025년 8월 현재 구독자 115,952명을 기록, 1년 전보다 52,314명 늘며 약 1.82배 성장했다고 밝혔다.듀오는 2020년 3월부터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통해 단순 정보 제공이나 광고성 콘텐츠 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정보회사가 가진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친근하고 트렌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성과도 뚜렷하다. 2024년 8월 63,638명이었던 유튜브 구독자는 1년 만에
주방·욕실 나노코팅 전문업체 매직블루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인증을 받아 소비자 신뢰를 강화했다.이번 인증은 매직블루 나노코팅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정부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식 확인하는 절차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과 환경 유해 요소 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제도는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매직블루 관계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통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노코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품질을 모두 갖춘 나노코팅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올여름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축산 현장을 덮쳤다. 가축은 더위에 쓰러지고, 집중호우에 축사가 침수됐다. 이제 이런 풍경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문제는 앞으로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같은 극한 기상이 더욱 잦고 강해질 것이라 경고한다. 축산업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 사료비와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농가의 자구책만으로는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이뿐만이 아니다. 이상기후와 전염병이 결합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
SK하이닉스가 오는 25~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SK 계열사와 사회적 가치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협력과 확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SK하이닉스는 전시 부스를 통해 AI 기술을 접목한 사회공헌 모델을 소개한다. 고령화 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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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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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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