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강동문화재단은 2025년 하반기부터 강동아트센터 정규 문화예술 아카데미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새롭게 신설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전역으로 프리미엄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신설: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변신한 도서관'찾아가는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강동중앙도서관과 강동숲속도서관 두 곳에서 운영된다. 재단은 주민들이 친숙한 도서관에서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깊이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교육부가 현장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심도 있게 수렴하고,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장 교사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전문가이다.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다. 또한 오랜 기간
포항시는 14일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와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부지와 제2제강공장을 시찰하고, 철강기업들이 참여하는 ‘포항철강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서는 1973년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5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스코를 찾아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내 하이렉스 홍보관과 데모플랜트 부지를 둘러보고 기술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제2제강공장의 스마트 제조공정을 시찰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이후 포항시청에서
국회물포럼은 오는 20일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그리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4년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진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
고창군이 14일 오후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농민회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과 지역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이영윤 농어촌산업국장, 관련 부서장과 이덕진 농민회장 등 농민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농민회 측은 ▲고창군 자체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 ▲2026년 전북민족농업 전진대회 특별예산 등에 대한 지원 ▲고창군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또한, 농업인의 권익
동대문구의회는 13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태민 의원과 부위원장에 노연우·성해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구의회는 동대문구청이 박희수 前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최영숙, 김세종, 안태민, 정성영, 장성운, 노연우, 성해란 의원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박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의 7월 기후 보고서 7월 초 놈은 더운 지역이었다. 알래스카 기후 연구 센터의 월간 요약에 따르면, 이 기간에 기온이 평년보다 20도나 높았다.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교 산하의 이 센터는 이달 초 7월 요약본을 발표했다.알래스카 슈워드 반도에 있는 놈은 7월 6일 화씨 80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청주상공회의소는 19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3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잘 추천하지 않는 여행지로 알려져있지만 홋카이도만큼은 예외다. 일본 최북단에 자리한 홋카이도는 겨울의 눈부신 설경으로 명성이 높지만, 여름에도 평균 20도 내외의 선선한 기온 덕분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행지다. 활기 넘치는 젊음의 도시 ‘삿포로’, 보랏빛 라벤더 밭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후라노’, 낭만적인 운하의 도시 ‘오타루’까지, 홋카이도는 도시마다 품고 있는 매력도 각양각색이다. 여기에 신선한 해산물과 양고기, 스프 카레 등 다채로운 미식 경험 또한 홋카이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1일 2개 또는 3개 기초시 선호도를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문항과 응답률을 모두 공개한다.도의회는 19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문항과 오는 29일쯤 나오는 응답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문항은 2개 기초시와 3개 기초시 중 어느 행정구역이 더 나은지를 묻는다.응답률이 3개 기초시가 더 높으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숙의형 공론조사로 도출한 권고안은 방점을 찍게 된다. 또한 오영훈 지사의
울진군 기성지구 혁신농업타운이 지난 13일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9일 울진군에 따르면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 기계화, 규모화를 기반으로 한 이모작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활성화 모델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성면 황보들과 정명 곰실들 일대 약 30.4ha의 농지에서 시행되며, 참여농가 17호가 참여하고 기성혁신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벼 단작에서 벗어나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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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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