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과세특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연계
정부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특례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세제 혜택과 기업 공시를 연계해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
세제 혜택과 기업 공시를 연계해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최대 2700만원 지급 구미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7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상해 보장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개물림사고 보장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을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해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가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나섰다.시는 1일 ‘2026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가구중위소득 50%초과~150% 이하의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600명을 선정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신청은 3~18일 온라인으로 받아 정량평가를 거쳐 4월 13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정량평가는 ▲소득 40점 ▲인천시 거주 기간 30점 ▲미취업 기간 30점 ▲사회적배려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
2026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구글 제미나이, 챗GPT, 그록의 XRP 예측 가격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2026년 초부터 26% 하락하며 현재 1.3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7월 최고가 3.6달러 대비 62% 낮은 수준이다.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정상적인 시장 사이클의 일부이며, 연말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3대 인공지능 모델들이 2
세종시 대표 명소 이응다리 일원에서 열린 제3회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서 방문객 4000여 명이 전통문화 공연을 즐기고 소망을 담은 연을 날리며 정월대보름을 즐겼다.지난 달 28일 이응다리 일원에서 세종문화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정월대보름행사 및 전국 연날리기대회가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행사 진행은 발광다이오드 쥐불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함께 부럼·수정과, 바람떡을 먹으며 연날리기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가족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일 북한 감귤 보내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감귤보내기 대북 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오 지사는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된 대북 감귤 보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강조했다.감귤 보내기가 성사된다면 16년 만에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해 11월 열린 제주도의 제9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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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경기도, 중장년 인턴 채용 기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총 730명의 중장년 도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중장년 인턴십 사업은 도내 중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1인당 월 12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 원의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기업은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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