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내 창의융합교육장과 연계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정부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사실상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첫째는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이어진다는 것, 둘째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어 국제유가·물가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명목 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올려잡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그런데 이 두 전
백패킹 성지로 유명한 인천 굴업도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발전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 옹진군은 굴업도 발전설비를 병렬 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최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굴업도는 디젤발전기 3기를 이용해 자가발전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1·2호기 발전설비 용량은 75㎾, 3호기는 159㎾다.현재 전력 수요는 용량이 가장 큰 3호기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디젤발전기는 장기간 연속 운전이 어렵고, 굴업도는 발전기를 하나씩만 운전하
경북 예천에서 지난 3일 발생한 구제역이 추가 의심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 발생 농장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이달 초 예천의 돼지농장 1곳과 소 농장 5곳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긴급 백신접종과 예찰,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을 확인한 뒤 발생 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감염이 확인된 소 24마리와 돼지 14마리 등 총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가입과 유지, 보험료 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제출이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가 전면 자동화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소비자의 보험 가입·지급 신청 시 서류 제출을 자동화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질 전망이다.공공 마
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말까지 총 123.0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6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9%이다.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5901억원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과 舊정리금융공사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TG-C가 미국 임상 3상 1차 결과에서 위약군과 뚜렷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시장 충격이 커졌다. 회사는 “실패는 아니다”라며 두 번째 임상 결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증권가는 투자의견을 낮추며 보수적인 판단을 내놨다.21일 코오롱티슈진은 TG-C 미국 임상 3상 톱라인 1차 결과에서 투약군의 통증 완화 효과를 확인했으나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유효성 차이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TG-C 투여군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대조군과 비교한
가입과 유지, 보험료 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제출이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가 전면 자동화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소비자의 보험 가입·지급 신청 시 서류 제출을 자동화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질 전망이다.공공 마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유니티가 개발자와 아티스트뿐 아니라 인공지능 코딩 에이전트까지 게임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차세대 플랫폼 '유니티 7'을 공개했다. 개발 도구와 외부 AI, 배포·광고·결제 기능을 연결해 게임 제작부터 수익화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유니티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 '유나이트 서울 2026'에서 유니티 7의 주요 기능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티 7 프리뷰는 오는 12월 공개되며 일부 기능은 이보다 앞서 베타로 먼저 제공된다. 정식 버전은 20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