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집중 비판…“사법시스템 훼손 우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곽규택·신동욱·박준태 의원은 7일 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소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이 사법 시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소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이 사법 시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서브컬처 축제 ‘일러스타 페스 8’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스토브는 ‘Pump Up the Heartbeat!’라는 슬로건 아래 자사 부스 ‘두근두근 유니버스 by 스토브’를 선보인다. 이번 부스는 ‘멈추지 않는 두근거림,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테마로 다양한 장르의 설렘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위메이드가 6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개최한 이용자 감사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 , 등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이벤트로 꾸며져, 현장을 찾은 수많은 게임 팬들과 야구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위메이드는 경기장 외부에 팝업 부스를 설치하고, 각 게임의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넥슨게임즈는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자사 소유 토지 228㎡를 장애인복지시설인 ‘에벤에셀의집’에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 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기증 대상 토지는 기존에 넥슨게임즈가 무상으로 임대해온 부지로, 현재 ‘에벤에셀의집’의 주요 건물이 해당 부지에 세워져 있다. 이번 결정으로 복지시설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받게 됐다.‘에벤에셀의집’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수원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8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된 약 2만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했다.이번 위령제는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국회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공식 일본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을 포함한 국회 대표단은 6일부터 8일까지 오사카와 나가사키를 차례로 방문해, 강제징용으로 인해 희생된 한국인들을 기리고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위령제는 나가사키 현지에 조성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동해해경청 소회의실에서 국제여객선사인 두원상선 주식회사와 해양경찰, 민간통역인의 복지 향상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업무제휴로 동해해경청은 경찰관들의 국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통역인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두원상선 주식회사는 현재 북극항로인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과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 노선을 주1회 정기 운항 중이다. 이번 제휴는 전국 해양경찰관, 해양경찰에서 운영
tags :#동해해경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내의 범죄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FBI 병력을 대거 투입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뉴욕타임스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워싱턴DC 주둔 주방위군 수백 명이 배치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동원을 핵심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BI도 병력 이동에 나선다. FBI 대변인은 “워싱턴의 연방 법 집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 요원 120명을 야간 순찰 지원을 위해
이더리움이 최근 4000달러를 돌파하며 7개월 만의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2만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강세 전망을 내놨다.지난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기 트레이더 머를린은 이더리움 가격이 지난 7년간 유지해 온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서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멀레인이 분석한 월봉 차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은 지난 9일 대구 동구 평광동 첨백당 앞에 자리한 ‘광복소나무’ 앞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구-순창 우호증진 광복소나무 산수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3회째로 먼저 나무를 심으신 선조 추모와 광복소나무 안전 기원제 및 무병장수 기원과 영․호남 우호 증진의 대구 불로막걸리와 순창 강천산막걸리 함께 주기 등 ‘광복소나무 산수연’이 열렸다.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식, 경축 시민음악회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선조들께서 광복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고,
1년 전인 1593년 10월 영의정이 된 류성룡은 조정으로부터 멀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전시 개혁입법을 발표하였는데 면천법과 작미법, 속오군의 편성 등이 그것이었다.속오군은 기존의 군편제와는 달리 양반 외에도 천민 즉, 종들과 백정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관군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천민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면천법이다. 천민의 신분을 가진 백성도 왜군 수급 한 개를 바치면 면천을 시켜주고 세 개를 바치면 관직을 준다는 것이 면천법의 핵심이다. 면천법과 속오군 덕분에 많은 천민들이 관군에 지원하여
산림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17회 청소년 숲리더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광복 80주년, 숲에 새기다’를 주제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숲과 역사, 생명의 가치를 체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그린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전국대회는 초·중·고등학생 숲사랑청소년단과 지도교사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는 8월 6일 대학 쉐턱관 벽오실에서 대한민국공인탐정경호협회와 가족회사 협약식을 갖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찰행정과 학생들이 경찰공무원 준비뿐만 아니라 탐정사, 학교폭력상담사 등 관련
농협 경제지주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농협신촌빌딩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일 더하기 우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이론 위주의 법정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클래식·영화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단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의 직원들은 무대 위 연주와 이야기에 몰입하며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사회의 의미를 체감했다. 또, 농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최신기사
전국 최초 도청 콜센터 '관광불편 신고센터'로 가동… 신속 처리 강화
강원특별자치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지 바가지 요금과 각종 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청 콜센터를 ‘관광불편 신고센터’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관광불편 신고는 도청 콜센터, 강원도 관광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콜센터·홈페이지, 시군별 관광안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처리되고 있다.그러나 채널이 분산돼 있어 관광객이 어떤 경로를 이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신고 내용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현장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도는 성수기 기간 신고
동해해경청, 국제여객선사 두원상선(주)과 복지 제휴 체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동해해경청 소회의실에서 국제여객선사인 두원상선 주식회사와 해양경찰, 민간통역인의 복지 향상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업무제휴로 동해해경청은 경찰관들의 국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통역인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두원상선 주식회사는 현재 북극항로인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과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 노선을 주1회 정기 운항 중이다. 이번 제휴는 전국 해양경찰관, 해양경찰에서 운영
비트코인 연말 20만달러 도달 확률 3%…변동성 활용 전략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 연말 2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실제 시장 데이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은 연말 88억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를 준비 중이며, 비트코인이 20만달러를 넘으면 10억달러 이상의 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이 72%의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한다. 현재 콜 옵션 미결제 규모는 64억5000만달러, 풋 옵션은 23억6000만달러로 콜 옵션이
트럼프, 워싱턴DC 치안 강화에 주방위군·FBI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내의 범죄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FBI 병력을 대거 투입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뉴욕타임스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워싱턴DC 주둔 주방위군 수백 명이 배치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동원을 핵심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BI도 병력 이동에 나선다. FBI 대변인은 “워싱턴의 연방 법 집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 요원 120명을 야간 순찰 지원을 위해
횡성군 드림스타트, '2025 꿈키움 대학탐방 및 진로캠프' 운영
횡성군 드림스타트에서 지난 8일, 서울대학교에서 ‘꿈키움 대학탐방 및 진로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학령기 아동들이 진로 탐색에 필요한 다양한 학과 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명문대 재학생과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생생한 대학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가 아동 30명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며 현장 학습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대학생 멘토와의 밀착 멘토링은 현실적인 조언과 대학 생활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들이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