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집중 비판…“사법시스템 훼손 우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곽규택·신동욱·박준태 의원은 7일 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소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이 사법 시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소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이 사법 시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위메이드가 6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개최한 이용자 감사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 , 등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이벤트로 꾸며져, 현장을 찾은 수많은 게임 팬들과 야구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위메이드는 경기장 외부에 팝업 부스를 설치하고, 각 게임의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서브컬처 축제 ‘일러스타 페스 8’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스토브는 ‘Pump Up the Heartbeat!’라는 슬로건 아래 자사 부스 ‘두근두근 유니버스 by 스토브’를 선보인다. 이번 부스는 ‘멈추지 않는 두근거림,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테마로 다양한 장르의 설렘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65%를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 지지세가 견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44%로 국민의힘 16%에 크게 앞섰다. 7일 전국지표조사는 2025년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경주시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2040년을 향한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두 가지 중대 과제를 한자리에서 점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준비 상황과 ‘204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계획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
양양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25년 양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구조 변화와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군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달 조사요원 15명을 선발하고 교육으 ㄹ완료하였다.조사는 관내 750개 표본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사항 ▲인구 ▲교육 ▲노동 ▲소득소비 등 공통 37개 항목과, ▲가족이웃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내의 범죄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FBI 병력을 대거 투입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뉴욕타임스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워싱턴DC 주둔 주방위군 수백 명이 배치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동원을 핵심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BI도 병력 이동에 나선다. FBI 대변인은 “워싱턴의 연방 법 집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 요원 120명을 야간 순찰 지원을 위해
이더리움이 최근 4000달러를 돌파하며 7개월 만의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2만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강세 전망을 내놨다.지난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기 트레이더 머를린은 이더리움 가격이 지난 7년간 유지해 온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서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멀레인이 분석한 월봉 차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은 지난 9일 대구 동구 평광동 첨백당 앞에 자리한 ‘광복소나무’ 앞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구-순창 우호증진 광복소나무 산수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3회째로 먼저 나무를 심으신 선조 추모와 광복소나무 안전 기원제 및 무병장수 기원과 영․호남 우호 증진의 대구 불로막걸리와 순창 강천산막걸리 함께 주기 등 ‘광복소나무 산수연’이 열렸다.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식, 경축 시민음악회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선조들께서 광복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고,
1년 전인 1593년 10월 영의정이 된 류성룡은 조정으로부터 멀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전시 개혁입법을 발표하였는데 면천법과 작미법, 속오군의 편성 등이 그것이었다.속오군은 기존의 군편제와는 달리 양반 외에도 천민 즉, 종들과 백정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관군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천민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면천법이다. 천민의 신분을 가진 백성도 왜군 수급 한 개를 바치면 면천을 시켜주고 세 개를 바치면 관직을 준다는 것이 면천법의 핵심이다. 면천법과 속오군 덕분에 많은 천민들이 관군에 지원하여
산림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17회 청소년 숲리더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광복 80주년, 숲에 새기다’를 주제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숲과 역사, 생명의 가치를 체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그린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전국대회는 초·중·고등학생 숲사랑청소년단과 지도교사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농협 경제지주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농협신촌빌딩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일 더하기 우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이론 위주의 법정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클래식·영화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단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의 직원들은 무대 위 연주와 이야기에 몰입하며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사회의 의미를 체감했다. 또,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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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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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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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드림스타트에서 지난 8일, 서울대학교에서 ‘꿈키움 대학탐방 및 진로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학령기 아동들이 진로 탐색에 필요한 다양한 학과 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명문대 재학생과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생생한 대학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가 아동 30명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며 현장 학습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대학생 멘토와의 밀착 멘토링은 현실적인 조언과 대학 생활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들이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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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산불 피해 3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최다인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최대 25억원의 국비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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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품질은 높고 가격은 합리적인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한다.‘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한 환경, 정성 가득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우수 업소로, 매년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있다. 현재 삼척시에는 3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모집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넘은 관내 업소로,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오는 8월 27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