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대구 중구는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사업 발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연중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아이디어 제안 ▲혁신사업발굴단 운영 ▲행정시스템 ‘혁신톡톡’ 게시판 운영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의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직원 아이디어 제안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방법으로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A리서치와 이 업체 간부 B씨를 26일 북경찰청에 고발했다.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B 씨가 유선 ARS 조사를 하면서 경북 국번이 아닌 대구 국번을 사용하는 피조사자를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문자메시지 조사에서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으로 응답할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 재산공개 결과 서천군 김기웅 군수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기웅 군수는 124억 8400만 원을 신고해 충남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단체장은 계룡시 이응우 시장
부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에 돌입했다.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근거 없는 가격 인상설에 현혹된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시는 구·군과 협력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비상대책반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는 '에너지 도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제주 생애주기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상풍력 500MW, 해상풍력 500MW 등 총 1GW 규모의 공공 중
인천시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상황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이송부터 병원 치료, 재난 대응까지 단계별 대응 흐름으로 지연 없는 응급의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과 신속 이송체계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및 개선 확대, 중증응급환자 치료 연계 강화,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및 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2023년 3월 취임한 진 회장은 작년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으며, 이날 주총 의결을 거쳐 연임을 확정했다.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진 회장은 재임기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해 신한금융의 역대 최고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었다.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4조9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글로벌 세전손익 1조 원을 돌파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충남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지난 25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및 집중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지역활동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과 1:1로 매칭되어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심리 회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민경은 센터장은 “지역활동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
강영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를 방문해 지회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강 예정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여부 확인과 지원 업무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어 서귀포 시민들이 거리·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서귀포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건축물 사용 승인과 연계된 편의시설 확인 업무가 증가하는데도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민원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요원 및 행정인력 확충,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택지지구의 쾌적함에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더한 단지들이 수도권 분양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공백기'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하남 감일지구, 김포 걸포지구 등이 완성된 인프라 인근에 들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내 속한 덕은동 집값은 지난해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양시 덕양구 전체 평균 상승률은 -0.4%로, 4%p의 격차를 벌렸다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인천시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상황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이송부터 병원 치료, 재난 대응까지 단계별 대응 흐름으로 지연 없는 응급의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과 신속 이송체계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및 개선 확대, 중증응급환자 치료 연계 강화,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및 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인천 아트큐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오는 3월 3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동인천 아트큐브는 이날 정기공연을 시작으로 2026년 연중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공연과 체험, 참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요기조기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과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무대가 펼쳐지며,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첫 공연이 열리는 3월 31일에는 라이브 공연과 함께 시민 참여형 플리마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미국의 대이란 공격과 관련해 한국의 군사적 개입에 선을 그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외교적 협의를 전제로 한 예외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상황은 유동적인 모습이다.쿠제치 대사는 2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협 보호 지원 요청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그는 “이 상황의 오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네타냐후에
부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에 돌입했다.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근거 없는 가격 인상설에 현혹된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시는 구·군과 협력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비상대책반
대구 중구는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사업 발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연중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아이디어 제안 ▲혁신사업발굴단 운영 ▲행정시스템 ‘혁신톡톡’ 게시판 운영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의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직원 아이디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