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국내총생산액 0.3%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추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아닌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 장애 요인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외 14명은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외 14명은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질병·상해보험 편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다만 이미 4조7천억원가량을 주식물납 방식으로 정부에 냈기 때문에 실제 현금 납부로 세수에 미칠 영향은 5천억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지난달 세수가 약 4천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전체 상속세액에서 주식물납분을 제외하고 1천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0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가 영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조
이마트가 9월 13일 오후 9시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에이스토어 77개점에서 iPhone 16 라인업, Apple Watch S10 등 Apple 신제품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사전예약을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 이마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단독 할인 혜택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먼저, 이마트에서 사전예약 기간 동안 행사카드 결제 시, Apple 정품 케이스를 함께 구매하면 6만 9,000원 상당의 케이스를 100원에 살 수 있다.또, 행사카드 중 KB카드의 경우, 150만원 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8월 21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계약‧사업관리 등 특별대책을 단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전직 간부가 비위행위로 구속기소됐기 때문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전기분야 주요 보직에 중립성을 가진 직렬로 교차 배치함으로써 비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주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인사평가 시 성과뿐 아니라 ‘윤리’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부패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파부침주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긴급 브리핑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서 "나는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비이성적인 감정적 반응만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10일 홍준표 시장이 산하기관장 회의서 TK신공항 문제를 놓고 "군위에 설치하는 플랜B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지사는 이날 "대구시장 말 한마디로 공항 입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지
강원대학교 LINC3.0사업단은 춘천시와 함께 '챗GPT 업무활용 역량강화 공직자·재직자 교육'을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12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춘천시청 직원과 강원대학교 LINC3.0사업단 가족회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모델 소개 ▲챗GPT를 활용한 업무 및 창의력 혁신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챗GPT와 데이터 분석 등 실질적인 교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의 첫발을 내딛었다.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12일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통합대잭위원회 손병두 위원장과 김경회 상임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 합의했다.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100%로 결정한다. 여론조사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곳의 조사기관을 지정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합산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람을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12년째 하는 봉사지만 이웃들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998년 12월29일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 매달 빵을 만들고, 장애인복지관에 나가 기꺼이 급식 봉사를 한다. 홀몸 노인을 찾아 이불 세탁을 돕거나 희망풍차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장갑공장에서 선별 작업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 나이는 55세로, 총 23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올해 1월 1일 개장가 대비 0.02%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올해 약 36% 급등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를 알아본다. 이더리움은 지난 90일 동안 34%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5% 하락했다. ETH/BTC 비율도 지난 3개월 동안 약 22% 하락해 11일 0.04057로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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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해 이 장기의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흔히 쓸개로 알려진 담낭은 간 아래에 있는 작은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간에서 생성된 소화액인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식사 후에는 담낭에 저장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분비돼
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양산시 CCTV 관제요원 양산경찰서 감사장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폐회로텔레비전 관제요원 박경미 씨가 최근 절도 사건을 예방한 공로로 양산경찰서 감사장을 받았다.박 관제요원은 양산시 내 주요 지역에 설치된 CCTV를 관제하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절도 사건 발생을 막
금산군의회 폭력예방 및 청렴교육 완료
금산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 의회 직원들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청렴교육은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함께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했으며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
고리원자력본부, 추석맞이 주변지역 취약계층 지역 특산물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9일 기장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취약계층 지역 특산물 지원 전달식’을 시행했다.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쌀 1.4톤과 기장배 등 총 5,600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구입해 기장군 관내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이번 전달식에는 최춘동 기장군 장애인협회장, 박경수 고엽제전우회 기장군지회장, 장준표 기장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및 송수호 동부산농협조합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아울러 고리원자력본부는 추석을 맞이해 지난 4일 장안읍·일광읍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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