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 초청된 모험가들과 함께 성대한 쇼케이스를 열었다.스마일게이트는 2025년 12월 7일 오후 6시,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2025 로스트아크 윈터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스트아크의 겨울 시즌 콘텐츠 로드맵을 발표하고, 게임 서비스 7주년을 맞아 유저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쇼케이스는 ‘카제로스 레이드’의 웅장한 테마곡을 라이브로 연주하며 시작됐으며, 이후 겨울 시즌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넷마블이 자사의 신작 액션 게임 와 뮤지컬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콜라보는 인기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이스 퍼포먼스 뮤지컬 ‘나혼렙 on ICE’와의 협업으로,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공연된다. 대형 LED 화면과 화려한 프로젝션을 통해 원작 세계관과 던전이 무대 위에 실감나게 재현될 예정이다.넷마블은 콜라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9일까지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건립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총 4명이 매몰됐으며 13일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경 발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지하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 발생 경위와 구조 진행상황소방 당국에 따르면, 매몰자 중 60대 철근 작업자 고모 씨는 13일 오전 1시 3분께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0여 분 만에 수습됐다. 고씨
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1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에 이어, 오는 12월 15일부터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본 서비스는 정류소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실시간 도착정보를 기존 버스정보안내기와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2025년 12월 기준,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1,034개소이며, 이 중 137개소에만 버스정보안
tags :#강릉시#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팔달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20대 B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제주SK의 2025시즌은 아쉬움이 너무나 가득했다. 그럼에도 제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는 2025시즌 결산 마지막편으로 △최고의 활약 선수 △최고의 경기 △최고의 골 등 '시즌 어워드'를 준비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SK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객관식 5문항, 자유 서술 문항 2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주SK 팬 182명이 참여했다.◇올 시즌 최고 활약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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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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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 2025 화성메세나 지원사업 성공리 종료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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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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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울산지역 기업 1호로 ‘7천원 기부릴레이’ 동참
S-OIL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7천원 기부릴레이’ 캠페인에 울산 기업 중 처음으로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7천원 기부릴레이는 울산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 72억5000만원을 달성하자는 캠페인이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는 “울산과 함께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기업과 시민이 이 캠페인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참사 때마다 유족이 특별법 만들려 싸워야 하는 현실, 바꿔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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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구청장 “현대중도 한화오션처럼 원하청 성과급 동일하게”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에 자사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HD현대중공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김 구청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진의 기업 철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오래된 원하청 차별 관행은 청년들이 조선업 현장 근무를 꺼리게 하고 만성적 인력난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