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막는다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
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
202...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
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
202...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외 수송연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전담할 석유대체연료센터 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석유대체연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 제조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한국전력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과 관련해 총 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모회사 보증 없이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기반으로 금융조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해외 전력사업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PF는 현지 사업법인의 수익성과 장기 PPA를 토대로 한 비소구 금융구조로 추진됐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여건 속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이 참여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건의 자금
한국중부발전이 미국 현지 발전소 운영정비 전문기업과 손잡고 가스복합발전 사업 협력에 나섰다.북미 지역에서 축적해 온 신재생에너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복합발전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해외 발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부발전은 지난 1월 29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 현지 발전소 운영정비 전문기업과 가스복합발전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소 운영 기술력과 미국 현지 기업의 인력 관리 및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미국 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법인을 청산하고 100% 자회사로 전환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단독법인 체제를 통해 급성장하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ESS 시장 선점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합작법인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100달러에 인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앞서 LG에
연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서울패션위크를 찾았다.2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6 F/W 서울패션위크 '키모우이' 패션쇼가 진행됐다.현장에 마련된 셀럽 포토월에는 '솔로지옥 4' 출연자 장태오-김혜진-국동호, '솔로지옥 3' 출연자 박민규, '환승연애 2'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대형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 제주항으로 회항해 진화작업중이다.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4분쯤 제주항 북쪽 약 17km 해상에서 운항중이던 9952톤급 화물선 ㄱ호 내부에 적재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물선에는 승선원 28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화물차 86대와 승용차 41대 등 127대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ㄱ호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향하다 화재가 발생하자 자체 진화작업을 벌이며 제주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현재 제주항에 도착한 뒤 119가 진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사 엑시온그룹은 만기 전 취득한 자기 전환사채를 5억원 매도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매도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라고 설명했다.매도 대상은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다. 엑시온그룹은 해당 전환사채를 권면금액 5억원, 취득금액 5억원으로 만기 전 취득했으며, 이번에 매도금액 5억원으로 재매각을 진행한다.매도대금은 2026년 2월 6일 계약금 2억원, 2026년 2월 24일 잔금 3억원을 받는 일정으로 수령 예정일은 2026년 2월 24일이다. 매수자는
김미화 연제구의원이 제26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와 아동 안전, 주거환경 개선, 문화시설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대표발의 조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약물·도박·알코올·인터넷·스마트폰 등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포함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미화 의원은 "청소년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시흥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최신기사
DH오토넥스, 충북 충주 토지·건물 76억원에 양도 결정
전송·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 DH오토넥스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3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76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 목적은 미래 선도사업 투자 유동성 확보라고 밝혔다.양도 대상은 토지 2만758.2㎡와 건축물 연면적 6702.9㎡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이다. 양도금액 76억원은 자산총액 660억6163만6175원 대비 11.5% 수준이다.계약체결일은 2026년 2월 6일이며, 양도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았다. 거래대금은 현
에이에프더블류, 지난해 당기순손실 102억1280만6181원…전년 대비 82% 감소
2차전지 부품 제조 업체 에이에프더블류가 2025년 개별 기준 실적에서 매출 감소와 손실 확대가 나타났다고 6일 공시했다.에이에프더블류의 2025년 매출액은 137억797만9371원으로, 2024년 157억4403만7340원 대비 1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95억2085만1758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64억7584만7079원보다 47% 감소했다.2025년 당기순손실은 102억1280만6181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 56억1282만8409원 대비 82% 감소했다. 회사는 물
참좋은여행, 지난해 영업이익 97억8233만9403원… 전년 대비 390.1% 증가
여행사 참좋은여행이 2025년 개별 기준 영업이익 97억8233만9403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2024년 영업이익 19억9602만1746원 대비 390.1% 증가한 수치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921억2487만1305원으로 2024년 매출액 808억1336만1049원 대비 14%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08억3843만5982원으로 2024년 당기순이익 31억1858만9677원 대비 247.5% 증가했다.회사 측은 매출액 증가 배경으로 유럽·중국 지역 등의 선전에 따른 여행알선매출
아이에스티이, 지난해 영업적자 전환…당기순이익도 적자전환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아이에스티이가 2025사업연도 연결기준 실적에서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당기순손실로의 적자전환을 6일 공시했다.아이에스티이의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21억9912만2382원으로, 직전사업연도 410억8662만121원 대비 21.6% 감소했다. 회사는 반도체 주요 고객의 공급 및 판매 일정 지연과 OLED 수주 지연 등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영업이익은 2024년 6억3767만1808원에서 2025년 영업손실 58억6273만4205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이
해성에어로보틱스,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로봇 감속기 전문 기업 해성에어로보틱스는 2025년 개별 기준 당기순이익이 1억7017만3492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6일 공시했다.해성에어로보틱스의 2025년 매출액은 150억7793만5821원, 영업손실은 5억9884만8668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매출액 149억3811만7848원, 영업손실 7억1571만5116원, 당기순손실 5억2789만8145원을 기록했다.회사 측은 변동 주요 원인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과 투자자산의 금융수익 증가를 제시했다.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