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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 이미 소비했으면 반환액 감면·상계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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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국·실·과장, 경상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 담당팀장, 교육·콘텐츠·전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 교육·문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
4월, 봄이 한창 무르익을 때, 미술관의 문턱이 한층 낮아지고 있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감상자가 직접 참여해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현대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4월 태동전'이 15일, 갤러리 라메르 2층 5관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기존의 수동적인 '관람'에서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7조제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서 신청한 3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금호강 둔치에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경작 등 상습 불법점용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천환경 개선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국가하천 내 상습·반복
대구 중구는 청년들의 청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를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는 중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와 홍보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대구로페이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1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김수열 제주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된 도내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조달정책을 중소기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성상훈 제주중소기업회장은 "225조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3.1%인 142조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동전쟁 등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키움증권은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선물옵션 첫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국내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다. 높은 유동성과 다양한 행사가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키움증권에서 국내선물옵션을 처음 거래하는 신규 고객과 최근 3개월간 거래가 없던 휴면 고객이다.이벤트의 신규 고객 첫 거래 혜택으로 주유상품권 최대 5만 원을 증정한다.지수 선물
  충남 당진시는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미활용 LNG 냉열 기반 에너지절감형 산업용 가스 생산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과 민간 와이케이스틸이 함께 협력해 지난 2월부터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8년 준공될 와이케이스틸 당진제철소 부지에 국비 130억, 지방비 30억, 민간투자 35억 3000만원 등 총 195억3000만원을 투자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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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7명을 단수 추천하고 9개 지역구는 경선을 결정했다.또 지역구 변동을 감안해 연기했던 계양구1 선거구의 2인 경선은 24~25일 실시키로 했다.이와 함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심사 결과도 발표했다.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밤 발표한 인천시의원 단수 추천은 ▲제물포구2 장수진 동구의원 ▲옹진군 백종빈 전 인천시의원 ▲연수구4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연수구5 장성숙 인천시의원 ▲계양구4 문세종 인천시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의 범죄를 덮어주는 '죄 지우기 조작'의 숙주로 전락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회와 정보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맞춤형 자료를 백업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한국세무사회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고 21일 밝혔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조세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인물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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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리가 인공지능 해커 솔루션 '진트'를 삼성전자에 보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티오리는 진트에 대해 수만 개의 자산이 얽힌 복잡한 환경에서도 AI가 서비스의 구조와 맥락을 스스로 분석하는 지능형 취약점 탐지 기술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전사적 보안 점검을 12시간 안에 자동화해 보안 인력난과 자산 관리 과부하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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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비규제지역 역세권 단지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수월하면서 서울 접근성은 뛰어난 비규제지역 내 역세권 새 아파트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규제 이후인 지난해 11월 부터 현재까지, 경기와 인천에서 공급한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에 속한 역세권 단지들에 1순위 통장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올해 카카오페이 본사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카카오페이 내부 실적 기여도에서도 증권 자회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핀테크 기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권, 보험, 대출중개 등 금융 서비스 부문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 구조도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증권 자회사가 거래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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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이 유가 급등을 비롯해 환율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여파가 양봉업계 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벌꿀을 소분해 담는 용기로 많이 활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와 스틱 파우치 필름 등 전방위적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줄줄이 가격이 오르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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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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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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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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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生)의 무늬
대단한 용단이었다. 평생 수영장 문턱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내가 희수喜壽를 목전에 두고 물속에 몸을 담글 결심을 하였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과 세월의 무게로 늘어진 살결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감히 수영장 문을 두드린 건, 병원 순례를 마쳐도 가시지 않는 어깨와 다리의 통증 때문이었다. ‘운동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솔깃했다.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댔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물가에서 멀어지게 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거창한 꿈은 애당초 접어두었다. 그저 한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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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국·실·과장, 경상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 담당팀장, 교육·콘텐츠·전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 교육·문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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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첫 시행
충남 보령시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50%, 최대 50만 원을 1가구당 1대씩 총 30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 양식을 받은 후, 작성한 신청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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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신규 공중보건의사 10명 확보… 의료 공백 위기 넘겼다
충남 청양군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10명을 확보하고 현장 배치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0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10명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원 응급실과 각 읍·면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게 된다. 올해는 청양군에 근무하던 의과 공중보건의사 12명 전원이 복무 만료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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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쌀로 만든 매화꽃비,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
충남 당진시와 국립식량과학원이 협력·육성하는 아미쌀로 만든 순성브루어리의 매화꽃비가 지난달 24일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술 생막걸리 부문 대상을 받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매화꽃비는 당진에서만 재배되는 아미쌀과 5년 숙성 순성왕매실로 빚어낸 프리미엄 막걸리다. 매화꽃이 연상되는 핑크빛 막걸리와 디자인으로 입안에서 매화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화사한 풍미를 선사한다.기존 막걸리의 텁텁한 대신 매실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탄산이 어우러져 청량감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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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AI 데이터센터 구축 시동...JDC, 사업전략 연구 본격 착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지역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전략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JDC는 제주 AI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회를 발족하고 사업전략 연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제주 AI 데이터센터 구축’ 신규 사업화를 위한 이 연구회에는 AI 분야의 역량 있는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JDC는 이 연구회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실행력 있는 사업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주요 연구 과제는 정책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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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3일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충남 서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군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23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상담은 4월 23일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분야 전문 조사관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과 불편 사항을 상담하고,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 상담 제도다. 이날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협업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