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유동수 대표발의 회계사법 개정안에 재경부,“세무사법에 정면배치, 3가지 모두 반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고치고 세무사 직무 모두를 회계사의 직무로 포괄하게 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23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
23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행정안전부는 1251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총자산은 2025년 말 286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55조 3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3조 2천억 원 감소했다.총대출은 183조 1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6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6조 3천억 원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5조 8천억 원 증가했다.전체 연체율은
조달청과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박해윤 의원, 홍석용 의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계속비·이월사업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등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박영기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고액 후원금-수의계약 의혹 관련해 즉각 수사와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채수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500만 원을 후원하고 541억 원의 수주를 따내는 기적, 대한민국 그 어떤 투기판에서도 거둘 수 없는 수익률 장사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시절 성동구청 안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의혹 수사를 요구했다.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0만 원 고액 후원금을 낸 인물들이 대표·임원 등으로 있는 업체 8곳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진한 맛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진주 딸기 축제’가 달콤한 봄의 향연으로 펼쳐진다.진주시는 ‘2026 진주 딸기축제’가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서중·고등학교와 진주시 수곡면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진주딸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에서 딸기 수출량 1위를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0일 오후 2시30분 주무대
포항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등 제주지역 현안 과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26일 제주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 수도로 만들기 위한 관광분야 5대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위 후보는 우선 K-컬처와 제주의 로컬문화를 융합한 기존의 관람 중심 관광을 체류형 질적 관광으로 대전환하는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해녀 문화와 제주 고유의 음식과 같은 로컬 콘텐츠를 J-컬처로 상징화해 관광객들이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 국제요리학교 유치와 월드컵 경기장의 랜드마크을 추진하기로 했다.위 후보는 관
인천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신도시가 밀집한 서구에서는 매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일부 단지에서 수억 원씩 가격이 내리는 거래도 나오며 곳곳에서 조정 신호가 나오는 모습이다.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지난해 9월 1일 이후 29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인천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13일 0.03%를 시작으로 이달 9일 0.01%까지 2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지난주 보합에 이어 이번 주 하락으로 돌아섰다.자치구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월 발간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가이드북'을 현장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집합교육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3월 25일 경남 지역에서 동남권 첫 교육을 시작으로, 이후 서울권·경기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극3특 권역별로 순차 추진될 예정이다.교육 대상은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 지점장과 여신팀장 등 현장 핵심 인력으로, '생산적·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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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인천시,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시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시는 20일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체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전문 작업 환경 대응 커스텀PC ‘몬스타PC 킬러’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수랭 솔루션이 기성품 배치를 넘어, 시스템 내부의 수로 흐름을 직접 설계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커스텀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냉각 경로의 구조적 설계와 하이엔드 제원을 결합한 커스텀 PC ‘몬스타PC 킬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몬스타PC 킬러는 규격화된 부품 배치를 벗어나 수로의 경로와 펌프의 압력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냉각수의 흐름 저항을 최소화하고 내부 레이아웃의 간섭을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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