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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최근 5년간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세대 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천 당선인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지난 22일 내놓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천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밝혔다.이어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
성남시가 2024년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성남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점검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건축허가 뒤 1년 이상 미착공된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10곳과 건축주 등의 사정으로 건축허가 뒤 2년 이상 미착공인 건축공사장 2곳 등 모두 12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나대지 관리 및 가림막 설치·정비 상태 ▲건축공사장 내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독립영웅 흉상 완전 존치를 국방부와 육사에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내 독립영웅 흉상 존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민주당 국방위원 외에도 22대 총선 당선인, 독립유공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육사 교내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한 독립영웅 흉상에 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방식과 관련해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대표는 23일 총선 후 첫 광주·전남 방문에 나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거 직전에 다른 정당이 합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이 많은 지지를 얻지 않았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2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전의비는 대학별 사정에 따라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주1회 정기 휴진 여부는 다음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주당 70~100시간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휴진 배경을 설명했다.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경남 하동군의회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중요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지역사회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가...
네오위즈는 내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서울 성수동 세원정밀창고에서 오프라인 공연 '디제이맥스 미라클: 드라이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리듬 게임 시리즈 '디제이맥스' 출시 20주년에 맞춰 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마련했다. 약 3시간 동안 DJ 파티 형태로 열리며 백승철 총괄 프로듀서와 최근 발매한 컴필레이션 앨범 '드라이브'에 참여한 아티스트 다수가 수록곡을 라이브로 선보이고, '디제이맥스'의 대표곡들도 다양하게 들려줄 예정이다.또 '드라이브' 앨범의 수록곡을 바이
샤인아트 SHINE ART는 4월 30일 독일 남부도시 칼루스에에 있는 갤러리 즈비셴과 독일과 한국의 미술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번 주요 협약 내용은 한국과 독일의 미술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양기관들은 가)양국의 문화예술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업무의 상호 협력과 지원, 나) 양 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상호간 협조 및 지원, 다) 양국의 예술문화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등 원활한 소통, 라)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한 상호
하동군이 보건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일부 군의원이 밝힌 견해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하동군은 30일 낸 '군의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군의 입장문'에서 "군의회 일부 의원들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기자회견문 내용은 공
청각장애 소녀 ‘쇼코’와 그녀를 괴롭혔던 소년 ‘쇼야’가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가 개봉 전부터 영화를 기대하는 예비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감성적인 작화와 정교한 연출로 일본 개봉 당시 170만 관객 돌파, 22억 엔의 흥행 수익을 거두며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 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 애니메이션’으로 등극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5월 9일 개봉을 앞두고 스페셜 상영회부터 댓글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모션
제주녹색당과 우주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화우주센터 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지난달에 제주도민의 동의를 받은 후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청구서를 제주도정에 제출했지만, 해당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돼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이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특례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걸 허용했다곤 하지만, 정부 측에 확인해 본 결과 ‘할 계획’일 뿐인 것이지 아직 지정했다는 게 아니
지난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으로 부임한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쌀 수급안정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을 만나 쌀 자조금 도입, 식량안보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전국 6만여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인사 말씀.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 기후변화 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곡인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쌀 전업농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위탁매매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서학개미’ 모객을 위해 '최저가'를 경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개 국내 증권사의 작년 연간 외화증권 거래금액 합계는 554조2973억원, 외화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합계는 7026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약 2.9% 줄었다. 이 같은 거래금액은 국내주식 대비 약 2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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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 등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B씨 등 총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중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인천길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고, B씨를 포함한 경상자들은 각각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오후 6시 30분 현재 사고 수습은 대략 이뤄졌으나, 인명 검색 등 최종 수습 결과에 따라 부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이날 사고는 크레인으로 교량을 설치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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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은 30일 ‘백령도 점박이물범 주민모니터링 5년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백령도 주민들과 5년 동안 조사한 하늬바다 물범바위와 인공쉼터의 점박이물범 이용 현황, 연봉바위와 두무진 서식지의 이용 현황, 점박이물범 좌초 현황, 점박이물범 서식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주민모니터링의 주요 성과 및 의의를 △주민참여에 의한 5년 모니터링 자료 구축 △인공쉼터 첫 이용 모습 관찰 및 하늬해변 주변 휴식지역 확장 현상 파악 △점박이물범의 첫 무리 도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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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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