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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제공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감안하되 개별 금융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 계양지역회가 함께했으며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8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8월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1401만 톤이며, 수출액은 27.2% 증가한 56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24.3%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약 1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4.8월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6.4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주요 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 반도체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지난 9월 8일 막을 내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두고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매년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나오는 의례적인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타지역 신문에서도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일부 부정적 시각의 기사를 보도하고 무주군 지역 신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 반딧불축제에 대해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부정적이되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구분
안산시는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2024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안산시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e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와 학생과 청년들에게 관련 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첫 대회 개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상록수체육관에는 2,5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해 e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이번 전국 e스포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지어진다. 행정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환경단체는 경제성 논리로 안전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신한울 3·4호기가 완공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백로가 지났지만, 더위는 계속되는 지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과 가족의 안전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연립,
10대 마약사범이 10년새 10배나 늘어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2 년 294 명까지 점차 증가하다 불과 1 년 만에 1,066 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3 년 1,066 명으로 약 11 배 급증했고 20 는 2015 년 969 명에서 2023 년 5,689 명으로 약 6 배 증가해 작년 기준 전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도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한도 상향 등 일부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1조2666억 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조465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음성군청 육상팀이`제35회 서천KTFL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이번 전국대회에서 음성군청 육상팀은 해머던지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이자 전국체육대회 20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윤철 선수가 66.18m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다시 한번 해머던지기 한국 최강자임을 입증했다.또 창던지기 여자부에서 고현서 선수가 49.20m를 던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는10월 11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음성 박명식
북한이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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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온순:1901~2004, 한국보육원 원장.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나 1918년 이화학당을 졸업, 만주로 건너가 사범학교에 해당하는 길림성립중학교 3년을 수학 후 귀국, 1927년 이화여전 보육과를 졸업하고 경성법전 출신인 강익하와 결혼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인 군목 브라이젤과 미 공군대령 헤즈는 유엔군사령부의 수송기 7대로 서울 종로교에 수용한 전쟁고아 907명을 공수 제주농업고등학교에 수용하여 한국보육원을 설립했다. 한국전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출격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무공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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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물드는 곳, 추석 여행 경남으로 오세요
자연으로 힐링되는 가을 추천여행지 18곳 소개눈이 즐겁고 재미가 가득한 가을철 축제 풍성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창원수목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창원수목원은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진주성 충절의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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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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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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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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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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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괴안동 통장협의회, “추석에도 어려운 이웃 도와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통장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에 김 선물 세트 15상자를 기부했다.후원 물품은 위기에 처한 괴안동 복지 사각지대 1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괴안동 통장협의회는 1단체 1봉사·행복홀씨 입양단체 정화 활동·꽃묘 심기·재난 예방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부와 나눔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백상현 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명절을 앞두고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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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성남시는 난폭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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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추석명절 복지시설 위문 격려
안양시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만들고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취약계층과 입소자, 종사자를 격려했다.13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9일 장애인 22명이 이용하고 있는 만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부를 살피고, 시설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같은 날,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시설 종사자들도 만나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지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김능식 안양시 부시장은 지난 12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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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개최
동두천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동두천시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응급의료협의체는 동두천시 보건소 주관하에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 소방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 지역 내 응급환자 상황 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관계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정비 등이 논의됐다.또한 회의가 끝난 후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동두천중앙성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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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하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 13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포천시, 포천경찰서, 포천시가족센터, 경기북부하나센터,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과 연계된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은숙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장을 비롯해 1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