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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제공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감안하되 개별 금융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부산진지역세무사회등 8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각 지역세무사회 그리고 각 관할구역지자체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화재피해를 예방하는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및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추석장을 보는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구매물품을 기부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8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8월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1401만 톤이며, 수출액은 27.2% 증가한 56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24.3%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약 1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4.8월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6.4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주요 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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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의정갈등 상황을 풀기 위해 조건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19일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았
제12회 부산국제항만콘퍼런스가 부산항만공사 주최로 9월 24~2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다. 대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운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한다.올해 BIPC에서는 격변의 시대 컨테이너 해운, 인공지능 시대의 항만, 글로벌 항만 협력, 항만의 탈탄소와 디지털화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특히 컨테이너 해운 시장 분석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베스푸치 마리타임의 CEO 라스 얀센이 첫 번째
19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56억원 감소한 35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9%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삼성SDI·LG에너지솔루션·LG화학·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을 제외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7억3000
경남농협은 19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와 ‘경남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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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생명과학과 황인환·김민성 교수, 마두 쿠마리 박사 연구팀은 포스텍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바이오컴 류봉열 대표, 이준호 박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바다에 녹이고, 바닷속의 금속 이온과 탄산염 형성을 유도해
제주한의약연구원 연구 결과 소화불량과 위장장애를 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배초향 추출물이 인지기능과 기억능력 개선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전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한국한의약연구원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이 배초향의 인지·능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연구 결과는 국제 SCIE 학술지 ‘Pharmaceuticals’ 최신호에 실렸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배초향은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등을 처방하기 위한 약제로 사용돼왔다.이번 연구에서는 스
스틸시리즈가 9월 19일, 모바일 앱 연동을 지원하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5 화이트'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스틸시리즈의 아크티스 노바 5 화이트는 지난 5월에 공개된 '아크티스 노바 5'의 화이트 색상 제품으로, 활용도 높고 스타일리시한 컬러와 디자인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여 최고의 몰입감과 보다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지원한다.특히 아크티스 노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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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해 기관을 찾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인천참사랑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백종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찾은 중독자들이 전국적으로 64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이 226명, 외래 415명이다.2020년 143명에 비해 4.5배 이상 늘었고, 2021년 260명과 2022년 421명(입원 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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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한양학원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KCGI는 한양증권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19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이날 KCGI가 한양학원과 백남관광, 에이치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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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출시 12일 만에 300억 돌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함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이 출시 12일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의 일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은 함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상생모델이 고객 호응과 혜택 확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이 이달 8일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출시 12일 만으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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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 "민생현안 살필 것"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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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착취 판치는 SNS"... 각국 '청소년 금지' 법석, 우리는?
온라인 범죄와 괴롭힘,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나친 온라인 이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고 판단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논의와 강력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SNS 나이 제한법' 추진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의 호주인 약 75%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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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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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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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과적 안전불감증 심각, 최근 5년 적발 건수 19만 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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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 9,600 건, 고속국도에서 16만 2,166 건으로 총 19만 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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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직원 인증 75%, 패스워드리스 채택”
ID/PW 방식의 인증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MFA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는데, MFA를 사용한다 해도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환경은 비밀번호를 완전히 없애는 패스워드리스보다 안전하지 않다.ID/PW 입력 후 OTP로 2차인증을 하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지만, 중간자공격, SIM 스와핑, OTP 유효시간을 이용한 가로채기 등 OTP 취약점으로 인해 공격당할 수 있다.가트너는 비밀번호를 포함한 MFA를 사용하는 것 보다 패스워드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보안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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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 '결격 사유'인데도 진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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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현병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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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전국 최초 ‘공립 화석박물관’ 문연다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이 대구에 문을 연다. 달성군은 유가읍 일원에 건립한 ‘달성화석박물관’이 23일 임시 개관, 처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달성화석박물관은 국·시비 75억원 등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해 유가읍 테크노대로6길 66번지에 대지면적 8980㎡, 건축 연면적 6042㎡,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은 상설전시실, 화석도서관, 교육체험실, 카페 및 박물관 내 기념품점, 다목적실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곳은 국내·외 화석 및 암석 2만여 점, 보석 원석 1000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