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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의 국고손실 유발 행위 막는다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움직임이 포항에서 이어지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석한 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시 안전총괄과와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한국외식중앙회 포항남부지부, 포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 여성 스마트 안심ON 키트 지원 , 비상벨 서비스 연계, 여성 소상공인 핫라인 구축 등의
영주시는 최근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새롭게 개설했다.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업 분야에 특화돼 운영된다.관광사업자가 각종 행정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채널에서는 △관광정책 및 주요 시책 △관광사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각종 보조·공모사업 정보 △관광사업자 대상 교육·설명회·간담회 일정 △법령 개정 사항 및 계절별 안전관리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특히 기존에 개별
대구시가 22일 산격청사에서 ‘제12기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들은 앞으로 2년간 시정 전반을 감시하며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제12기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3명이다. 이들은 행정·복지, 녹지·환경, 건설·교통 등 3개 분야에서 전문 자격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됐다. 시민감사관들은 대구시 구·군과 공사·공단 등 주요 기관의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은 “2026년은 저성장 기조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단은 올해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강화, AI 기반 고객서비스 혁신에 주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해 출연금 1000억원 돌파, 1조9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 시·군 연계 특례보증, △금융회사 및 정부 정책
한수원이 협력 중소기업과 손잡고 미국 원전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6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에서 ‘MANUGA with K’ 사업을 추진하며, 전시회 참가부터 현지 원전 방문, 주정부 정책 협의까지 연계한 입체적 지원에 나섰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확대 기조 속에서 국내 원전 중소기업의 북미 진출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MANUGA with K’는 미국 원전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도우미 역할을 하는 대구·경북 비즈니스지원단이 인공지능을 장착해 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22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날 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신년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비즈니스지원단은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등 11개 분야 39명의 경영·기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도우미다. 현재 경북도청,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포
KB국민카드가 배우 김우빈과 함께한 신규 광고 캠페인의 티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금번 티저는 본편 광고의 분
건설 기계 전문 기업 HD건설기계가 1월 28일 공시를 통해 현대로템과 폴란드 K2전차 수출사업용 엔진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포함된 정기지불조건으로 체결됐다.계약 상대는 현대로템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국내로 명시됐다. 계약금액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 종료 시까지 공개 유보됐다.HD건설기계의 최근 매출액은 3조4381억원이며, 대규모법인에 해당한다. 공시유보 사유는 경영상 비밀유지
대한노인회 인천서구지회과 인천서구체육회은 28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노인과 중장년층 인기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장수시대 노인들과 중장년들로부터 건강관리를 위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 골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한국 창작극을 대표하는 ‘만선’이 경기도민과 만난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음 달 2∼3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연극 ‘만선’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만선’ 서로를 붙드는 동시에 얽매는 가족 관계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이다. 지난 2011년 ‘제32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출상을 비롯해 연기상 및 신인 연기상을 수상
강원 속초시 영랑호에서 겨울철마다 부교를 경계로 한쪽 수역만 얼어붙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원인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한파가 이어진 28일 속초 영랑호는 호
재점화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문턱을 넘으며 중대 고비를 넘겼다. 경북도의회가 통합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면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 오는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만큼 향후 한 달
28일 경북도의회 제360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원 찬반 투표 결과 재석 59명,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iM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7회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수상 자회사에 iM증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2019년 1월 금융권 최초로 그룹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다.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에 이바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계열사를 포상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외부환경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
42분전
인천시 남동구는 거리에 내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구는 우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위반하거나 설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정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표시했다고 판단한 일부 정당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정비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옥외광고물 관련 법은 정당 현수막의 읍·면·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 기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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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카세이 코퍼레이션의 계열사인 벨록시스 파마슈티컬스가 간 이식 분야에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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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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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2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을 오는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20세기의 격랑을 통과한 슈니트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한 무대에 엮어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아이러니와 긴장을 조명한다. 고전적 우아함을 비트는 슈니트케, 협주곡과 교향곡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코피예프, 천재 소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첫 교향곡으로 국립심포니가 아바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학을 예고한다.공연의 포문은 슈니트케의 ‘한여름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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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장기 차트가 가리킨 9달러 시나리오…'이 구간' 넘으면 횡보 끝
XRP가 주요 기술적 분기점 인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9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XRP는 1.9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횡보 구간 끝에 1.9~2달러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시장에서는 XRP가 다음 단계로 3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초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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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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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라, 4200만달러 투자 유치...멀티 생성형 AI 디자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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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 전문 기업 HD건설기계가 1월 28일 공시를 통해 현대로템과 폴란드 K2전차 수출사업용 엔진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포함된 정기지불조건으로 체결됐다.계약 상대는 현대로템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국내로 명시됐다. 계약금액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 종료 시까지 공개 유보됐다.HD건설기계의 최근 매출액은 3조4381억원이며, 대규모법인에 해당한다. 공시유보 사유는 경영상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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