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
제주도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주 4.5일제 확산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주 4.5일제 도입 촉진 및 관광 위기 시 협력체계 강화 △금융노조 산하 지부와 연계한 제주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합원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 개발 △제주관광 정책 연계 기타 상호 협력 사업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 4.5일제 확산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주관광에 새
성소수자 단체가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려고 하자 종교·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인천퀴어대책본부는 22일 “퀴어집회는 맞불집회 등으로 소음과 갈등을 야기한다”며 “애뜰광장에서 퀴어집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애뜰광장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온 가족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며 “시는 공공질서와 시민 정서를 고려해 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대책본부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을 비롯해 지역 종교·시민단체 49곳이 모인 단체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퀴어축제 개최지로 중앙공원과 애
기록적 폭염 속 '찜통 역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비냉방 역사 내 상가의 절반 가까이가 냉방 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원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이 22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비냉방 역사 내 상가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3개 상가 중 70개 상가가 냉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특히 3호선 안국역은 입점 상가 11곳 전체에 냉방 시설이 없었다. 아현역(5개 상가,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중장비
건설용 철강 전문 기업 제이스코홀딩스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매도한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스코홀딩스는 보유 중인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 3회차 물량을 매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매도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다.매도 대상 사채는 권면총액 20억원으로, 앞서 사채권자와 계약에 따라 21억7498만6157원에 만기 전 취득한 물량이다. 매도금액은 2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현재 주가 상황과 전환청구 등을 고려해 매수자와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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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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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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