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부과, 합헌"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진다.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진다.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11일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대거 참여했다.10일 송파구 풍납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회공헌활동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5년 도입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증 대비 사전 교육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농촌진흥청에서 시행 예정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시설을 선별해 대국민 신뢰도 확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이번 교육은 품질인증 기준 15종*에 준해 체계적인 운영 능력 함양과 안전한 환경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개요 및 기준. 치유농업프
크립토 저널리스트 로라 신이 쓴 '이더리움 억만장자들'은 넘버2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탄생 배경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8인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엿볼 수 있다.설립자들 면면을 보면 비탈릭은 대체로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한거 같고 조 루빈의 경우 엔지니어 기반이 아닌 골드만삭스를 거친 금융통이라는 건 처음 알게 됐다. 비탈릭을 빼면 설립자들은 대체로 같이 일하기 힘든 스타일들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수 설립자들이 지금 각자의 길을 걷는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개빈 우드는 듣던대로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디펜딩 챔피언' 디플러스 기아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3' 페이즈1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15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3' 페이즈1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16개 팀의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디플러스 기아는 첫째날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둘째날 기세를 더하며 선두 추월에 성공했다.디플러스 기아는 이날 6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24점, 킬 포인트 43점을 획득하며 토털 포인트 67점을 추
조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서울시의회의 교육공무원 157명 직위해제 결의안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자인 직원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강제한 조희연이 악하지 그들이 무슨 잘못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서울 시내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조 예비후보는 “무소불위 인사권을 갖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민간임대 관심 높아져… 사업순항 '용인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 각광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가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의 경우 최근 인허가 접수까지 완료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과거 임대 아파트는 단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선보이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와 서비스에 다방면에서 부담이 적은 임대 상품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와 조경, 커뮤니티, 평면
경남농협, 관내 농·축협 대상 하반기 연체감축 기필달성 전략회의 개최
경남농협은 10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
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최신기사
‘낚시꾼 스윙’ 최호성, 한국인 최초 '일본 시니어오픈 골프 챔피언십' 우승
‘낚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이 일본골프협회 '제34회 일본 시니어 오픈 골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일본 시니어 무대에서 첫 승을 올렸다. 한국인 최초 일본 시니어 오픈 우승의 영예도 함께 기록했다.최호성은..
입장 변화 없다? 반복되는 중재와 실패, '중재자 한동훈' 어디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그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대통령실과의 의견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주장해온 '추석 전 협의체 개문발차'는 실패로 돌...
'일기예보 아저씨' 동완씨 별세...향년 89세
우리나라 '1호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15일 향년 89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공고 졸업 후 1958년 12월 수학 교사가 되려고 상경해 서울대 사대 원서를 내러가는 길에 우연히 국립중앙관상대 ..
유한킴벌리 김천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유한킴벌리 김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설비 일부가 불탔다. 15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3시 8분쯤 경북 김천시 대광동 농공단지에 있는 유한킴벌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설비 일부가 불탔다. 소방 당국은 인력 48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같..
함정우, KPGA 투어 골프존-도레이 오픈 우승…올해 첫 트로피
지난해 한국프로골프 대상 수상자 함정우가KPGA 투어 '골프존-도레이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 첫 트로피다. 함정우는 15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66타를 기록,최종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