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우회수출 급증 속 관세청 통계 관리 부실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배, 금액이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배, 금액이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유한양행이 대방동 본사를 시작으로 연구소, 공장 등 3일간 전체 사업장에서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암 환자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개 사업장에서 연 2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00여 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올 하반기 헌혈 캠페인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3개 사업장에서 진행됐고, 헌혈버스 내 기부함 등을 통해 헌혈증 기부도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오는 30일부터 연 지급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성 특약을 출시한다.이번 1차 출시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2차 출시까지 완료되면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민명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좌추적 남발은 법과 제도를 사유화한 정치 사찰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국세청 및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보다 월평균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7 년부터 2025년 6 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 천 179 만 1553 건으로 드러나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헤드셋형 XR 기기 ‘갤럭시 XR’을 출시하며 새로운 AI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탑재한 ‘갤럭시 XR’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갤럭시 XR’은 음성, 시선, 제스처를 인식하는 멀티모달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물리적 제약 없이 3차원 공간에서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
삼성전자가 2025년형 TV·모니터에 퍼플렉시티를 업계 최초로 탑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 추가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이어 퍼플렉시티를 통해 AI 기반 스크린을 사용자가 직접 활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퍼플렉시티는 AI 기반 검색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해 심층 답변을 제공한다. 영화 추천부터 여행 계획 수립, 스포츠 경기 결과, 기업 실적 분석까지 다양한 주제의 질문에 답변한다.사용자가 추가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도 미리 제안한다. TV와 모니터 화면의 앱스(Apps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는 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22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주지역 결혼 이민자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이는‘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어울림마당을 운영했다.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은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현장교육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상호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두고 ▲모루를 활용해 인형 가족을 만드는 체험 ▲공동체 놀이 ‘느영나영 고치글라’ ▲‘웃음으로 행복한 시간’특강 ▲한마음 운동회 레크리에이
인천 교원 단체가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의 “특수교사 순직 처리 납득 안 돼” 발언을 규탄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이 고인의 죽음을 순직 처리하는 점이 납득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노조는 ”특수교사가 마주한 과중한 돌봄, 부족한 인력, 위험한 근무환경 등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과중 노동과 행정적 방치가 빚어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최신기사
HD현대미포,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LCO₂운반선' 경쟁력 높인다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섰다.HD현대미포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 행에 들어간다고
수벌 육종이 왜 중요한가? 근친교배 막고 유전 다양성, 번식력 높여
최근 양봉 업계에서는 양봉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수벌만을 별도로, 다른 품종이 접근할 수 없는 독립된 공간과 환경에서 인공적으로 번식·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꿀벌은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는 사회적 곤충으로 보통 하나의 벌무리에는 여왕벌, 수벌, 일벌로 구성
LS전선, “원유 응고 걱정 끝!” 차세대 해저 케이블 개발
LS전선이 노르웨이 딥오션, 에퀴노르, 아커BP,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등과 함께 ‘전기 가열식 해저 파이프라인’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술은 기존 외부 열선 방식과 달리 파이프라인 내부에 히팅 케이블을 삽입해 바닷속 저온에서도 원유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심해 유전 개발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LS전선은 핵심 부품인 히팅 케이블을 개발해 2028년부터 단독으로 양산
“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장이 된다!” GS건설, 혁신 플랫폼 오픈
GS건설이 건설 현장 안전과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소통 플랫폼인 ‘혁신 아이디어 허브’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플랫폼은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안전, 품질혁신, 원가 절감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된 아이디어와 기술은 실무 부서의 평가와 현장 실증을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특히 외부 기업이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GS건설은 현장 실증 지원과 상용화 기회를 제공하며, 소정의 포상, 특허 출원 지원, 입찰 참여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