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우회수출 급증 속 관세청 통계 관리 부실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배, 금액이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배, 금액이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물가 상승 완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비트코인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이번 부양책에는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역 보조금, 중소기업 임금 인상 장려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이는 일본이 결국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것을 암시하며, 비트코인이 100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일본 엔화는
충북 청주시는 22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청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신병대 부시장, 실·국장 등 시 주요 간부들과 10명의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시는 이날 무심천·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오송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비 지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등 33개 안건에 대해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청주 지역 4개구의 구청장들도 참석해 지역 여론과 주민 숙원사업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22일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인천광역시 하병필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선수단 100여 명이 참석, 출전 각오를 다지고 선전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시 예술단 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 ‘교향, 숲의 서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고전의 질서와 북유럽의 감성이 어우러지는 교향적 여정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35번 D장조 K.385 ‘하프너’’와 시벨리우스의 ‘교향
중부뉴스통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0월 22일 의왕교육지원센터 2층 협의회실에서 ‘2025년 하반기 의왕학원자율정화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학원 문화 개선을
17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가 24~30일 인천아시아드 보조경기장,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열린다.‘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은 K리그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3년 9월 첫 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한데 이어 3년 연속 인천에서 대회를 치른다.대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인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하고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올해에도 12개 팀이 출전하는데 국내 6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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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한국민속촌, 가을 시즌 유쾌한 도전장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 10월 31일~11월 2일 총 3일 진행
한국민속촌이 올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함과 웃음이 넘치는 축제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무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행사 첫 이틀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라쟁이 포즈쇼’가 열린다. 참가자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무대에 올라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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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채무가 감소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되레 3조2000억 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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