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법무-소송 지원 강화 법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김포시가 1월 16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종로구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및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주력하고 있다.구는 지난해 삼청제1공영주차장, 창신소담공영주차장,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연이어 준공하며 도심 주차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영동 공영주차장이 문을 연다.이달 12일 운영을 시작한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로 90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거주자우선주차·시간제 주차·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다.아울러
중랑구는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26년 공모사업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구는 올해 ‘서울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서별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사전준비 확대,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중랑구는 20
노원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확장현실 기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위급상황에서 잘못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에 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과 협력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심정지 상황을 구현한 XR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
용인특례시는 2월 8일까지 청년의 시각으로 시정과 지역 소식을 전하는 ‘용인청년 홍보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총 45명으로 용인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대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청년정책과 주요 시책, 용인청년LAB, 지역 현장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기자단은 2월 발대식을 열고 10월까지 활동한다. 카드뉴스·기사·영상 등 기획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개인 SNS뿐 아니라 용
양천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책 혁신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 분야다.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해 힘써왔다.‘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며 서울시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CCTV 5,066대를 설치해 각종 범죄와 화재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최초
JW중외제약이 세계 최대 헬스케어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신약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사업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JW중외제약은 20일,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에 참석해 다수의 해외 제약사와 사업개발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헬스케어 분야 최대 규모의 투자·네트워킹 행사다. JW중외제약은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이 반곡관설동 분동 추진과 관련해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곡관설동 분동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심 의원은 “반곡관설동 인구는 5만700명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 내 행정동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약 2,000명에 달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업무 과중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주시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귀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해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지 19일 만이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6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그는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1억 원을 직
국가 행정의 근간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되는 저품질의 인공지능 영상이 한국 유튜브 시장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AI 슬롭이 범람하면서 검색 신뢰도 하락, 영상 오인지 등 ‘디지털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 편집 플랫폼 ‘카프윙’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별 인기 유튜브 채널 상위 100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반 AI 슬롭 11개의 누적 조회수는 약 84억 5000만회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 간 연령 범위 차이를 보완하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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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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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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