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종묘의 가치, ‘정쟁’이 아닌 ‘민생’ 속에서 빛나야 한다
국가 행정의 근간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양천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책 혁신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 분야다.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해 힘써왔다.‘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며 서울시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CCTV 5,066대를 설치해 각종 범죄와 화재로부터 주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최초
중랑구는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26년 공모사업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구는 올해 ‘서울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서별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사전준비 확대,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중랑구는 20
종로구는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및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주력하고 있다.구는 지난해 삼청제1공영주차장, 창신소담공영주차장,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연이어 준공하며 도심 주차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영동 공영주차장이 문을 연다.이달 12일 운영을 시작한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로 90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거주자우선주차·시간제 주차·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다.아울러
금산군은 지난 1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제11회 대전엠비씨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 대전엠비씨, 충남태권도협회, 엠비씨국제오픈태권도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최에 필요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운영 지원과 홍보 등 전반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다.대회 기간 중 20개국 25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금산군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외식 등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노원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확장현실 기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위급상황에서 잘못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에 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과 협력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심정지 상황을 구현한 XR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
용인특례시는 2월 8일까지 청년의 시각으로 시정과 지역 소식을 전하는 ‘용인청년 홍보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총 45명으로 용인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대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청년정책과 주요 시책, 용인청년LAB, 지역 현장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기자단은 2월 발대식을 열고 10월까지 활동한다. 카드뉴스·기사·영상 등 기획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개인 SNS뿐 아니라 용
부산세관은 1월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기념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관세 역사 사진전 관람,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주환원 트렌드를 반영한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ETF는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담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 기업들만을 선별했다. 구체적인 편입 기준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을 전제 조건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주주환원 수익률이
농협경제지주가 전통 장맛을 느낄 수 있는 ‘영월농협 메주세트’를 오는 21일 ㈜공영홈쇼핑을 통해 방송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판매되는 메주세트는 100% 국내산 영월콩을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영월 건고추와 해양심층수 등 품질이 검증된 부재료는 물론, 대용량 누름용기까지 포함된 구성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집에서 직접 전통 장을 담글 수 있는 DIY 세트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공영홈쇼핑 방송은 21일 오전 9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자동주문전화(AR
메타의 가상현실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다. 19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리얼리티랩스 부문에서 약 1500명을 해고했으며, VR 게임 스튜디오도 폐쇄했다. 이는 메타가 4년 전 VR 중심 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가장 큰 전략 변화다.메타는 2021년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VR을 차세대 기술로 내세웠다. 당시 Z세대가 소셜미디어보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활동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오전 8시 56분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
금융당국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다.신용점수가 금융 이용의 출입문 역할을 하면서도 일부 계층에게는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개인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신용평가 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이번 TF는 국정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에 포함된 신용평가 고도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TF에는 신용평가, 데이터, 법률, 소비자
서귀포시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또한, 제도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IC 장애인등록증 최초 발급 시 수수료 4500원을 전액 지원한다.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대면 제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일상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등록 장애인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최신기사
삼성자산운용,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주환원 트렌드를 반영한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ETF는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담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 기업들만을 선별했다. 구체적인 편입 기준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을 전제 조건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주주환원 수익률이
‘오직 시민만 봄’···이재태, 나주시장 출마 공식화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오는 31일 오후 3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저서 ‘오직 시민만 봄’ 출판기념회를 열고 나주시장 선거
국립순천대, 2026학년도 등록금 동결…"사회적 책무 이행"
국립순천대학교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측은 장기화된 등록금 동결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2009년 이후 18년
BNK부산은행, 4대 연금 계좌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BNK부산은행은 20일 새해를 맞아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연금 새출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을 부산은행 계좌로 처음 입금하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부산은행으로 입금계좌를 변경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2025년에 4대 연금 입금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벤트 대상 고객 가운데 선착순 500명에게는 부산은행 예금상품 가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