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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1시간전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재난관리 분야 3대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한국석유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등 재난관리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재난관리평가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국내 대표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가 2026년 상반기 기준 거래액 1,5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지난해 삼삼엠투의 연간 거래액은 1,880억원으로 올해는 상반기 만에 전년도 실적의 80%를 달성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 거래액도 4,500억원을 넘어서며 삼삼엠투가 혁신해 온 단기임대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 수요를 증명했다. 계약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600건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 건수가 2023년 2만건, 2025년 16만건으로 급성장한 데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와 남수영 재향군인회는 지난 9일 부산진구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안보교수 초청 안보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재향군인회 부산진구와 남수영의 통합에 따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사로 초청된 선문대 안보학과 류동관 교수는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류 교수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대전의 양상을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국제적 충돌 속에서 대한민국이 현대전에 대비해 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화오션이 1GW급 해상풍력 사업인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양사는 해상풍력 개발과 해양플랜트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한화오션은 10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영광 칠해 해상풍력은 전남 영광군 해상에 총 설비용량
태영건설의 주거 브랜드 데시앙이 국내 건설사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며 디지털 소통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6월 말 기준 데시앙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16만6천 명으로, 주요 건설사 주거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기록했다.주요 건설사 브랜드 계정들이 통상 5만~13만 명대의 팔로워를 보유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데시앙의 성과는 단순한 분양 정보나 단지 소개를 넘어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명문화대학교는 7월 15일 교내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물산업 분야 앵커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물산업 발전과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동서발전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사업소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절전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음식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절전 수칙을 알리는 한편, 발전설비 현장 점검도 병행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비하고 있다.한국동서발전은 15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사업소에서 지역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18일 울산대공원을 시작으로 제주, 강원 동해시청(7월
부산본부세관은 7월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 제도는 전세계 99개국이 무역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공인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인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과 여름철 고객 맞이에 나섰다. 대화형·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구독 혜택과 휴가철에 도움이 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AI스마트팩' 판매를 시작했다. 챗GPT·제미나이·클로드·그록 등 프리미엄 AI 30종을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량에 따라 월 9900원 '스타터'와 월 1만9800원 '엑스퍼트' 두 가지 요금제로 운영된다.가입 시에는 스미싱·파밍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지역 7개 대학에서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한 근거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BOK받아유’ 팀, 우수상은 ‘BOK리’ 팀, 장려상은 ‘경제BOK구’ 팀‘과 ‘해BOK까’ 팀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5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는 무탄소 도시로서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 과제를 제주도정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청정에너지와 우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의 ‘5극3특 권역별 현장행보’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제주권 성장엔진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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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가동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소 1~2개월 이전 수치여서 실시간 위기 감지가 불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명균 의원은 15일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지표, 소상공인 카드 매출 등의 핵심 데이터는 지난 4월 말 기준”이라며 “유관기관을 거치며 최소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축 중인 실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특히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나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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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료가 최근 들어 축산농가와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사료는 강원축우대리점과 함께 최근 강원도 횡성군 횡성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제8회 횡성 축산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지역 축산농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횡성 축산인의 날’은 지역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큰 폭으로 높였다. TSMC·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 등 주요 고객사들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투자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능력도 내년에 30% 늘리기로 했다.ASML은 올해 2분기 매출 93억2600만유로, 순이익 29억1800만유로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2%,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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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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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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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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