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 보수 기준으로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도심형 단기·장기 체류 레지던스, 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독립생활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먼슬리브 6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유럽 각국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기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독일·스웨덴·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루마니아·프랑스·네덜란드·영국 등 9개국에서 총 20명의 한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독립생활과 먼슬리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해외 한인들을 위한 종합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
네오플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한 잠정합의에 도달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21일넥슨 에 따르면, 네오플 노사는 지난 18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당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넥슨코리아 노사 간 타결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제주지역 주거지원금 항목만 별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2025년 네오플 노사 임단협 합의 주요 내용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정기 승진심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총 1,175명으로, 직렬별·직급별 승진 인원이 공개됐다.국세청 인사기획과장 발표에 따르면 승진자는 총 1,175명이며, 이 중 6급 432명, 7급 361명, 8급 382명이 포함됐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1,146명,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었다. 특히 세무 7급 승진자는 일반근속승진 151명, 특별근속승진 200명으로 구분됐다.이번 승진 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로 예정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한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문
배우 이이경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이이경은 해당 루머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이경은 21일 자신의 SNS에 고소장 사본과 함께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매 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을 완료했다”며, 소속사의 요청으로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논란은 지난
제주시가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해 강제로 견인·폐차 처리를 단행하고 있다.제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 중인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들어 순차적으로 강제 폐차했다고 27일 밝혔다.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공공 자산임에도 일부 차량의 장기 방치로 주차난과 경관 훼손, 악취 등 여러 민원이 낳고 있다.지난해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다.제주시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240대의 차량을 견인했고 이 중 178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치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7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폐교 활용계획 수립에서 실제 사업 추
"처음엔 그저 폭죽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보수 공사 중이어서 주민 대부분이 창문을 닫아뒀고, 그래서 화재 경보도 듣지 못했습니다."수십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여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 '웡 푹 코트' 아파트에서 가족과 40년 이상 살아온 60대 여성 응은 26일 오후 화재 상황을 떠올리며 AFP통신에 이렇게 말했다.그는 20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19층에서 살다가 화재 발생 후 황급히 대피했다.60대 남성 위엔도 "이 동네에는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통영 정량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올해 자연환경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LH는 ‘제2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통영 정량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자연환경대상은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공모전으로, 생물서식지와 하천·습지 등 훼손된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한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LH는 경남 통영시 정량천 일대의 방치된 유휴공간을 복원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정
도시가스업계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지역 아동양육시설을 찾아 생활관 도배, 보일러 안전점검, 배관 도색 등 실질적 지원 봉사에 나섰다.수도권 도시가스사 사장단과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며 온기를 전한 이번 활동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17회를 맞아 진행된 대표 행사다.도시가스협회와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는 27일 안양시 만안구의 아동양육시설 ‘안양의집’에서 올해 대표 봉사활동을 펼쳤다.행사는 삼천리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송재호
제28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진홍철 한국쌀전업농제천시연합회 사무장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진홍철 사무장은 충북 제천에서 3대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로 제천시친환경농업협회 사무장을 겸임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현재 벼를 포함해 약 1만3000여평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 상당 면적을 유기농업으로 재배해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소감은.먼저, 대한민국 농업인으로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통신 솔루션 전문 업체 이루온의 이정훈 상무가 주식 보유 현황을 11월 27일 공시했다. 이정훈 상무는 이루온의 등기임원으로, 이번 보고에서 주식 보유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11월 27일 공시에 따르면, 이정훈 상무는 이루온의 주식을 장내 매수해 보유 주식 수가 52만3941주로 증가했다. 지분율은 1.92%로, 직전 보고 기준일인 3월 17일의 1.76%에서 0.16%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이정훈 상무는 11월 26일과 27일에 각각 3만8066주와 5223주를 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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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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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 총정리!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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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이 철도역에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새활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코레일유통은 호남본부가 철도역에서 수거한 병뚜껑을 재활용해 제작한 ‘치약짜개’ 150개를 익산역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플라스틱 병뚜껑은 크기가 작아 일반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누락되기 쉽지만 코레일유통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켰다. 호남본부는 이번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새활용 캠페인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