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압류 유보한다더니... 여전히 소액 통장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자신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하자 "할테면 해보라"고 받아쳤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13일 "치욕과 거짓말만 남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국민 300여 명이 수갑을 차고 화장실이 오픈된 방에 80명씩 수용되는 비인간적 부당대우를 받았다. 선진국 미국에서 후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종교 탄압, 편향된 외교, 반미 국가로 비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13일 이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고문의 부인 김숙희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이 고문은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내외 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에서 민간 협력 연안 정화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에 최초로 이마트, 한국 P&G 등 민간과 해양환경·생물 보전과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모든 주기적인 자원 순환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 연안 정화 캠페인에는 공단, 이마트, 인천시설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유익컴퍼니 등 약 40명이 참가해 인천 연안 일대에서 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남극 동부 내륙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고 일찍 온난화되는 이유 동남극 내륙 빙상 지역에 대한 최초의 장기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도양의 작용을 밝혀냈다.과학자들은 동남극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했다.나고야 대학교의 나오유키 쿠리타 교수가
카르다노가 0.926달러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 이날 ADA는 0.926달러를 재차 테스트했지만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5% 추가 하락했다.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ADA의 MACD 지표가 약세 크로스오버를 형성하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ACD는 자산의 가격 동향과 모멘텀을 분석해 매수·매도 신호를 포착하는 지표로, 현재 ADA는 약세 구조를 형성 중이다. 또한, 패러볼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7명을 적발했다. 적발자 7명 모두 청주 오송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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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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