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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압류 유보한다더니... 여전히 소액 통장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성남시는 9월 중동 시장개척단 활동을 끝으로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마무리하며 총 427건, 약 17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메디바이오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89억 원 규모의 상담과 117억 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두바이 상담 실적을 소폭 웃도는 것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자신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하자 "할테면 해보라"고 받아쳤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국민의힘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강경 지지층 눈치 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지지층의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 3대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고 꼬집었다.이어서 최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조차 쉽게 흔들리
관세청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발본 색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 수출을 통한 무역 굴절이 확대되면 우리
5시간전
스마일샤크가 AI 기반 맞춤형 챗봇 제작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블링스에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및 AI 기술 도입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블링스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개인 및 기업 고객이 ‘나만의 챗GPT’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AI 챗봇 자동화 플랫폼 ‘아이엠’을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은 병원, 로펌, 세무사 등 전문 서비스 홍보부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카드까지 다양한 맞춤형 챗봇 제작을 지원한다.스마일샤크는 블링스의 핵심 기술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대형
델 테크놀로지스가 9월 17일 코엑스에서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 기조연설 초대 연사로 '엘리스그룹'과 2024 타임지 선정 AI 100대 인물 '이교구 교수'가 참여하고, 델과 파트너사의 업계 전문가들이 브레이크아웃 세션과 솔루션 엑스포 전시 부스를 꾸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브리핑도 함께 진행됐으며, 미디어 브리핑의 환영사는 김경진 총괄 사장이 맡았다.이날 미디어 브리핑은 모던 AI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대구 도심에서 인디음악과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축제가 펼쳐진다. 17일 대구음악창작소 및 남구청소년창작센터에 따르면 20일 남구 앞산빨래터공원에서 ‘2025 인디뮤직데이’를 연다. ‘캠크닉’을 콘셉트로 한 이번 행사는 인디밴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축제다. 헤드 라이너로는 담백한 사운드와 진솔한 가사로 독보적 감성을 전하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가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대구음악창작소 사엄 참여 뮤지션 3팀, 전북·울산·충남 음악창작소를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IPO에 다시 나선다. 2023년 2월과 2025년 1월 상장 철회 이후 세 번째 도전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점은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로 예상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다.케이뱅크는 2024년 IPO 추진 당시 공모가 밴드를 9500~1만2000원으로 제시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했다. 당시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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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한중경영자회의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만남은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개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진행됐다.한중경영자회의는 양국 경제인들 간의 민간 교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회의체다. 한국 측 의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국 측 의장은 중국은행 장후이 행장이 맡고 있다.우 의장은 “한국과 중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국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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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4·3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7일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7년 전 발생한 제주4·3에서 불법 계엄이 선포됐고, 제주도민들이 잔인하게 살상됐다”고 비극의 원인을 밝혔다.이어 “국가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77년이 지났지만 4·3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직권 재심으로 지금까
BNK부산은행은 17일,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장금이 溫 앤 溫 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호진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문정원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
제주여민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여성 공직자에게 외모 관련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명확한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여민회는 "지난 9월 1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이 여성 공직자인 성평등여성정책관에게 가한 성차별적 언행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도의회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이에 제주여민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해당
창원시는 오는 9월 24~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경남 디지털위크 The Next AI’를 개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혁신 지구를 조성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지난해 5월 최종 선정되어 2026년까지국·도·시비 총 163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창원 주력산업 제조업과 AI 기술이 만나 ‘피지컬 AI’의 미래를 제시하는 제조 AI 전시회 및 교류 행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국내외 AI 관련 기술 최신 동향 및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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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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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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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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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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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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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산지사,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간담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6일 2025년도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창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 현장에서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 발전에 기여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를 선정·포상하고, 적극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산운영센터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7명을 최종 선발,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 상을 표창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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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위대한 사람 찰리 커크” 올린 이경희 구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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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보수 성향 평론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이 자신의 SNS에 “위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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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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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9월 20~26일 ‘2025 해운대 청년주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방황이든, 실패든, 도전이든, 그 자체로 청춘이다’를 주제로, 완벽하지 않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춘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장이다.청년의 날 페스티벌9월 20일 오후 1~6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페스티벌’은 청년뿐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제1기 해운대청년정책네트워크 ‘해청넷’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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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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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불로화훼단지에서 ‘나눔과 힐링’ 주제로 ‘2025년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불로화훼단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전 품목 15% 할인 △개막식 꽃나눔 △1만원 이상 구입시 가을꽃 증정 △불로전통시장 3만원 이상 구매고객 가을꽃 증정 △식물병원 부스 △취약계층 무료 힐링체험 등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윤석준 동구청장은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꽃을 만끽하시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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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이 전하는 ‘출근길, 청렴 한 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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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광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직원의 청렴 의식 강화와 부패 예방을 위해 출근길 청렴 커피차 운영을 통한 ‘출근길, 청렴 한 잔+ 함께하5’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나동연 양산시장이 청렴 바리스타가 되어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구가 새겨진 음료를 전달하며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청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자 마련됐다.나동연 양산시장은 “명절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캠페인을 통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