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압류 유보한다더니... 여전히 소액 통장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13일 "치욕과 거짓말만 남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국민 300여 명이 수갑을 차고 화장실이 오픈된 방에 80명씩 수용되는 비인간적 부당대우를 받았다. 선진국 미국에서 후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종교 탄압, 편향된 외교, 반미 국가로 비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국민의힘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강경 지지층 눈치 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지지층의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 3대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고 꼬집었다.이어서 최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조차 쉽게 흔들리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자, 한 전 대표의 자서전인 '국민이 먼저입니다' 판매 순위가 역주행 하기 시작했다.13일 오전 11시 기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 순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출간된 한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갑작스레 1위에 올랐다. 책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맞선 당시 긴박한 상황, 그리고 한 전 대표의 행적이 자세히 담겨있다.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나 신간 효과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13일 이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고문의 부인 김숙희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이 고문은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내외 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관세청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발본 색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 수출을 통한 무역 굴절이 확대되면 우리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임업인과 도민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강릉교육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승인에 따라 오는 교육 일정인 ‘임업후계자 양성과정’과 ‘임업후계자 보수과정’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적용한다.강릉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자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장으로서 산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릉교육원은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승인을 기점으로 △산림기술 전문인력 양성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7일 열린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구부 소속 선수 3명, 졸업생 1명, 등 총 4명이 최종 지명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경기항공고 투수 양우진, 이주호, 내야수 김건, 2022학년도 졸업생인 현 연세대 투수 윤성환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야구부 창단 이래 최대 성과로, 직업계고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경기항공고 야구부는 2017년 창단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
인천화교중산중소학교는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리모델링한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이 학교 도서관은 올해 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새 단장을 했다.1978년 개관한 해당 도서관은 화교 학생들의 독서·학습 공간으로 활용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조했다.학교는 지난 1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치우가오웨이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임치유 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도 교육감은 "이번 도서관 개관식은 단순히 하나의 열람 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읽걷쓰의
경상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44일 앞두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행사 개최를 위한 현장 준비 체계 전환을 선언하고, 도지사가 경주에 상주하며 주요 인프라 공사 마무리부터 손님맞이 서비스까지 직접 챙긴다.경상북도는 9월 17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현장 도지사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40여일 남은 APEC 정상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성남시 경기콘텐츠코리아랩 7층에서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게임이용문화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 분쟁 사례 진단을 통한 사회적 개선 방안 모색 ▲사이버폭력 실태 분석과 건전 게임 이용 대책 등을 테마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게임위는 지난해부터 소통 토론회를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청취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관세 부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과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조사됐다. KB증권이 그 뒤를 바짝 쫓았으며 NH투자증권이 그 뒤를 이었다.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SNS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증권사 AI 관련 게시물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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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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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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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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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위대한 사람 찰리 커크” 올린 이경희 구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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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년과 함께 청년문화센터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 열어
경기 안산시는 지난 13일 호텔스퀘어 안산에서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혁신 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시장 챌린지 내·외국인 청년 참여자인 ‘청년 메이커스’와 글로벌 대표 협의체, 관계 기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센터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참여형 디자인씽킹 방식으로 진행됐다.오경은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워크숍에는 한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팔, 중국 등 8개국
울산 정신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서 ‘울산권역예방관리혁신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권역예방관리혁신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사업 공모에서 울산이 최종 선정되면서 설치가 이뤄졌다.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7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디지털 건강관리 기술과 환자보고기반 체계를 활용한 정신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관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고, ‘AI 수도 울산’에 걸맞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개최!
성주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7일 성주 전통시장에서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기관·단체가 일자별로 나누어 장보기를 실시하였으며, 성주군에서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정 캠페인도 함께 개최했다.오세문 성주시장 상인회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성주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 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거북섬 상권 붕괴 위기 금융지원 즉각 마련해 달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은 시흥시가 2026년도 본예산에 거북섬 상권 특별지원 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금융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상인들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거북섬 상가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다.각종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이지만 정작 시흥시는 이에 대해 침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