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압류 유보한다더니... 여전히 소액 통장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성남시는 9월 중동 시장개척단 활동을 끝으로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마무리하며 총 427건, 약 17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메디바이오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89억 원 규모의 상담과 117억 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두바이 상담 실적을 소폭 웃도는 것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자, 한 전 대표의 자서전인 '국민이 먼저입니다' 판매 순위가 역주행 하기 시작했다.13일 오전 11시 기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 순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출간된 한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갑작스레 1위에 올랐다. 책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맞선 당시 긴박한 상황, 그리고 한 전 대표의 행적이 자세히 담겨있다.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나 신간 효과가
국민의힘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강경 지지층 눈치 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지지층의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 3대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고 꼬집었다.이어서 최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조차 쉽게 흔들리
관세청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발본 색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 수출을 통한 무역 굴절이 확대되면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남극 동부 내륙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고 일찍 온난화되는 이유 동남극 내륙 빙상 지역에 대한 최초의 장기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도양의 작용을 밝혀냈다.과학자들은 동남극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했다.나고야 대학교의 나오유키 쿠리타 교수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7명을 적발했다. 적발자 7명 모두 청주 오송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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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경남도, 울산 개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 성황
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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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처캐피탈 회사 판테라 캐피털 창립자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을 내놓으며, XRP와 같은 알트코인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댄 모어헤드 판테라 캐피털 창립자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논의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2년간 연평균 2배씩 상승해왔다고 언급했다.그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일 정도로 낮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며
지역 정가 "거북섬 상권 붕괴 위기 금융지원 즉각 마련해 달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은 시흥시가 2026년도 본예산에 거북섬 상권 특별지원 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금융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상인들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거북섬 상가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다.각종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이지만 정작 시흥시는 이에 대해 침묵으
울산시, 추석명절 앞두고 시장·대형마트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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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산지사,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간담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6일 2025년도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창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 현장에서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 발전에 기여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를 선정·포상하고, 적극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산운영센터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7명을 최종 선발,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 상을 표창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청춘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해운대구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9월 20~26일 ‘2025 해운대 청년주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방황이든, 실패든, 도전이든, 그 자체로 청춘이다’를 주제로, 완벽하지 않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춘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장이다.청년의 날 페스티벌9월 20일 오후 1~6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페스티벌’은 청년뿐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제1기 해운대청년정책네트워크 ‘해청넷’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