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외사업자에 반출한 ‘견본품’…재화 공급 해당 안 돼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1-0-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
●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정부가 25년 만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탄핵정국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따라서 경제계가 강력히 개편을 촉구하는 상속세제 개편논의는 일단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정부는 올 세법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두 달 사이 또 1천개 기업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다.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4개월 만에 1천여 기업의 도입으로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실제 성공 사례를 입증한 가운데, ONE AI 누적 고객 2천 고지를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출시 이후 보여준 ONE AI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AI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혁신에 대한 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이다.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현금흐름 SPPI는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11월 평택직할세관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 자동차 수입은 20.0% 감소한 7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다소 부진한 실적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갔다.`24.11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24.11월 주요국별 자동차 수출 실적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9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 합산한 인원 수치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측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찾아 헌혈증을 기부했다.헌혈증은 지난 6월과 12월 진행한 ‘생명나눔 사랑실천’ 헌혈 동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안전원은 헌혈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사적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백혈병 환자들이 헌혈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과 개인기부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전달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중국 생성형 AI 모델 개발사인 스텝펀이 국영 사모펀드와 현지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억 달러' 규모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실리콘앵글이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정확한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스텝펀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소 수석 과학자 출신인 장다신이 2023년 4월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올해 초 스텝펀은 1000억개 이상 매개변수
역사적인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e스포츠 월드컵'이 2025년에도 다시 돌아온다.'EWC'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 리야드에서 주최하는 e스포츠 대회다.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지난 7월 열린 'EWC'의 첫 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무려 6000만달러라는 전례 없는 거액의 총 상금이 걸렸으며, 100개국에서 200개 프로게임단, 1500여 명의 선수가 21개 종목에 참가했다. 8주간의 대회 기간 동안 총 26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27일 남구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걱정인형과 함께하는 "걱정아 Bye~ 파티!"'를 열었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아동 24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프로그램은 ▲걱정인형 DIY 제작 ▲고민 나누기 ▲간식 나누기 등이 진행됐다. 아동들은 직접 걱정인형을 만들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완성된 걱정 인형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특별한 의미를 더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에 대해 “의결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 중추적 역할을 맡는 제주청년센터가 센터장 공개채용 과정에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청년 명단'을 허위로 만들어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청년센터는 제주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플랫폼으로,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현장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최근 1년 임기의 센터장과 팀장을 새롭게 인선하기 위한 공개 채용 과정에서 터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유진이엔티로부터 K-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27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와 K-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2억의 기부금은 향후 웹툰 공모전 및 웹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이나 OTT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스핀오프 드라마 공모전 개최 등에 사용된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미디어 환경 다변화, 활성화 도모를 통한 K-드라마 콘텐츠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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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 1기 졸업 공연, 성황리 종료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의 1기 졸업 공연이 홍대 H-Stage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실용음악보컬과 첫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1학기부터 이번 졸업 공연을 준비했는데 공연 주제는‘SEASONS’로, 사계를 3번 같이 보낸 재학생들이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 3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이 날 공연은 1부 -‘봄,여름’으로 시작하여 2부 -‘가을,겨울’ 순으로 진행되며‘IF YOU’를 부른 허선 학생의 첫
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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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왕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서 의원은 지난 9월 법안을 발의하며, 산업단지에서의 막대한 에너지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정태호 의원, 고금리·불법 대부업 차단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교육시설안전원, 헌혈증 기부로 생명 나눔 실천… 사회공헌 이어간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찾아 헌혈증을 기부했다.헌혈증은 지난 6월과 12월 진행한 ‘생명나눔 사랑실천’ 헌혈 동참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안전원은 헌혈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사적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백혈병 환자들이 헌혈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과 개인기부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전달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美 정부, 2025년 비트코인 구입하지 않을 것...기존 보유분은 비축"
암호화폐 투자 회사 갤럭시 디지털 산하 리서치 조직이 미국 정부가 2025년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갤럭시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27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2025년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비축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또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각 부처와 기관들 내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 확대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스팟 온 체인( Spot on Cha
'걱정인형과 함께하는 "걱정아 Bye~ 파티!"'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27일 남구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걱정인형과 함께하는 "걱정아 Bye~ 파티!"'를 열었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아동 24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프로그램은 ▲걱정인형 DIY 제작 ▲고민 나누기 ▲간식 나누기 등이 진행됐다. 아동들은 직접 걱정인형을 만들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완성된 걱정 인형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특별한 의미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