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1-0-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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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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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함양군은 최근 ㈜지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포와 식료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음은 지역 내 취약 아동 5세대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지음은 경기도 여주시에 본사를 둔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지난 6월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안의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인 ㈜지음은 새롭게 자리잡은 함양군에서도 그 나눔경영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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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 내일 또 불출석 시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측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송옥주 의원, 화성 서남부권 안전·체육 인프라 확충 위한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송옥주 국회의원이 화성 서남부권의 안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향남2지구 오음공원 테니스장 조성에 6억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5억 원이 배정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향남2지구의 오음공원에는 8면 규모의 테니스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테니스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송 의
[인사] 충남 보령시(2025년 1월1일자)
◇ 4급 승진 △에너지환경국장 이수영 ◇4급 전보 △행정복지국장 이선규 △자치행정과 김선미 ◇5급 전보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산림과장 최태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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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고양 창릉지구 방문… “내년 1월 분양 차질없이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첫마을 주택착공 현장과 신규 택지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찾아 공급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비롯해 경기도, SG레일 등 광역교통 시행자들이 참석했다.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89만m2 면적에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변으로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다양한 자족·문화 기능의 융·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