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국외사업자에 반출한 ‘견본품’…재화 공급 해당 안 돼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1-0-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
●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두 달 사이 또 1천개 기업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다.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4개월 만에 1천여 기업의 도입으로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실제 성공 사례를 입증한 가운데, ONE AI 누적 고객 2천 고지를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출시 이후 보여준 ONE AI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AI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혁신에 대한 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금융감독원은 중동부 유럽의 핵심 국가인 폴란드의 국가 개황 및 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을 담은 '폴란드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신규 발간했다.동 편람은 폴란드의 경제·정치 개황과 함께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인허가·영업감독제도 등을 수록했으며, 특히, 감독·검사 및 제재 현황, 정부·금융당국 연락처 등 폴란드 진출 시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폴란드는 최근 ‘K-방산’ 수출 등으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국가로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
한국세무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24일 한국세무사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전국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정부가 25년 만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탄핵정국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따라서 경제계가 강력히 개편을 촉구하는 상속세제 개편논의는 일단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정부는 올 세법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약 21분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덕수…정족수 두고 여야 고성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일 ‘2024년 서울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이바지한 우수 시설과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위기청소년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찾아가는 상담 △학교연계 맞춤형 집단상담 및 예방교육 운영 △고위기 청소년 상담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지역연계 청소년 축제·선사축제에 참여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은 2024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개최해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20인을 선정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어워즈에서 클래스101은 구독자 수, 매출 성과, 창의성, 콘텐츠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올해의 클래스’는 ‘부동산읽어주는남자’가 수상했으며, ‘라이징 크리에이터상’ 부문에는 AI 동화책 제작 클래스를 선보인 ‘AI INK 스티브’가 선정돼 AI를 콘텐츠에 접목한 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드로잉·제품기획·외국어·창업 등 총 17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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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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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 4기 원우회 윤금서 회장 취임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 "1월 임시주총, 주주친화·권익보호 최우선…모든 안건 검토해 확정"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보라, SBS ‘사마귀’ 도예가이자 차수열의 아내 이정연 役 변신… 장동윤과 부부로 호흡 예고
김보라가 ‘사마귀’에서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을 꾀한다.SBS 새 드라마 ‘사마귀’는 20년 전 5명의 남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사마귀’라는 별명이 붙은 여성 연쇄살인마의 경찰 아들이 ‘사마귀’의 범행을 모방한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평생 증오해 왔던 엄마와 협력 수사하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다.변영주 감독의 두 번째 드라마 연출작이기도 한 ‘사마귀’. 해당 작품에 출연을 확정 지은 김보라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에 이어 변영주 감독과의 재회 소식을 알렸다.극 중 김보라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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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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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여하는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책임선거, 책임 정치를 모토로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감시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는 전국에서 9명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기하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생활복지 실현, 동해시 신성
민주당, "비상계엄 정당하다" 국민의힘·유튜버 10여명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하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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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05명 모집
제주시는 취업취약계층의 구직난을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는 내달 14일까지다.공공근로사업은 복권기금과 자체예산 총 85억 7천만 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8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