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침해사고에 과실"…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한기순 센터장은 지난 22일 ‘2025년 과학문화확산 유공 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기순 센터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 동안 과학문화축제, 소외계층 과학캠프, 지역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시민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지역 밀착형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특히, “메리과학크리스마스”와 같은 과학문화 축제는 시민체감형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을 일상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4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경북 내 시부 최고 등급으로, 반부패 추진 노력과 청렴 시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다.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외부 청렴체감도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합천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군민참여단의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군민참여단 및 단체도 함께 포상하였다.이날 보고회에서 활동 우수 군민참여단으로 배순미 여성참여역량강화분과장과 류영주, 차민아 지역안전증진분과원이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 단체로 아빠엄마GOGO프로그램, 농번기 찾아가는 돌봄사업,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함양군은 23일 휴천면에 자리한 지리산가는길903 캠핑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깡통열차’ 탑승비 1,000원씩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됐다.윤형석 대표는 “이용객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장운식 휴천면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안양시는 2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3층 접견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민원 우수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민봉사과 김연주・동안구 건설과 홍용준・범계동 양지수 주무관이 ‘베스트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됐으며, 주택과 정수은・대중교통과 이용빈・만안구 복지문화과 안소희 주무관이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4 일 상생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사회 및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실적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는 인증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인증은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사 상생’ 부문으로 구분되며, 공단은 ‘지역사회 상생’ 부문에서 지난해 전국시설관리공단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재인증에 성공했다.공단은 체계적인 상생경영 운영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고졸기능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지난 29일 2025년 졸업생 1명을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열린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공공기관 고졸 인재 채용제도를 실시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고졸기능인재 채용’제도를 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고졸기능인재 채용을 선정·추진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30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 진행한 '사은품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사은품을 구매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도 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또 "농협은 도자기 구매 경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사은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제주 감귤산업에 직격탄으로 떠올랐다.제주지역 2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29일 본사 사옥에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22년 연속으로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사 노사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당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임금·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 ▲임신 중인 직원 주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주택·토목 건설 기업인 태영건설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거제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1497억176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2조7517억1063만3294원의 5.44%에 해당한다.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상호 합의에 의한 도급계약 해지로, 계약 상대는 거제2 지역주택조합이다. 계약기간 종료일과 해지일자는 모두 2025년 12월 30일로 명시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가는 12월 30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자신의 직전 보좌관들에 의해 각종 비리 의혹 논란이 증폭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을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보선을 1월11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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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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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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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이 쉽사리 흙을 지르질 못한다. 삽날이 튕겨 나온다. 땅의 저항이 손목으로 전해진다. 좀 더 힘을 주어 삽자루를 쥐고 일격을 가한다. 팔꿈치를 움켜쥔다. 치료를 중단한 팔꿈치에 찌릿찌릿 통증이 심하다. 오지게 움켜쥐었던 손이 삽자루를 놓는다. 어제까지만 해도 푹했던 날씨가 하룻밤 사이 땅을 설국의 철옹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몇 번 더 시도 끝에 커다란 덩어리를 들춰냈다. 반 뼘도 안 되는 두께인데 애를 먹였다. 그다음은 제법 보슬보슬한 흙이어서 쉽게 팠다. 한 번 판 김에 깊게 파기로 했다. 겨우내 나오는 채소부산물을 흙과 섞어
영주시, 석포리 일원 4㎞ 구간 군도 10호선 확포장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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