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침해사고에 과실"…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한기순 센터장은 지난 22일 ‘2025년 과학문화확산 유공 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기순 센터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 동안 과학문화축제, 소외계층 과학캠프, 지역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시민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지역 밀착형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특히, “메리과학크리스마스”와 같은 과학문화 축제는 시민체감형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을 일상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4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경북 내 시부 최고 등급으로, 반부패 추진 노력과 청렴 시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다.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외부 청렴체감도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함양군은 23일 휴천면에 자리한 지리산가는길903 캠핑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깡통열차’ 탑승비 1,000원씩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됐다.윤형석 대표는 “이용객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장운식 휴천면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4 일 상생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사회 및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실적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는 인증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인증은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사 상생’ 부문으로 구분되며, 공단은 ‘지역사회 상생’ 부문에서 지난해 전국시설관리공단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재인증에 성공했다.공단은 체계적인 상생경영 운영체
합천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군민참여단의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군민참여단 및 단체도 함께 포상하였다.이날 보고회에서 활동 우수 군민참여단으로 배순미 여성참여역량강화분과장과 류영주, 차민아 지역안전증진분과원이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 단체로 아빠엄마GOGO프로그램, 농번기 찾아가는 돌봄사업,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는 시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천 i-패스’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 12월 23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 A동에서 개최됐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환경 분야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정한세상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장이 주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올해 출범한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충북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전·충남을 먼저 통합한 후 충북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한 후 행안부 내에 TF를 구성하는 등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구역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철저히 반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국세청 체납분석과 이창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국세청 조사1과 김경필 ▲국세청 조사1과 조주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안동시가 특정 단체의 사유화 논란과 불법 운영 의혹에 휩싸인 파크골프장을 2026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격 전환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난 22일 1차 설명회에 이어, 30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열린 ‘2차 시민 설명회’에서 안동시파크골프협회의 방만 운영 실태와 과도한 보상 요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운영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0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등을 둘러봤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서는 간호사 2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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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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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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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곽병하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회계과장 김영배 ▷보건과장 김재규 ▷하빈면장 윤쌍보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산림과장 고동환 ▷하수하천과장 정태수 ▷도시정비
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 발표는 악의적"
'쿠팡 사태 범정부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논의 없이 자체 발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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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난 29일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13채와 학교 행사 수익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학교 행사 수익금과 교직원의 뜻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