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긴장감이 극대화되면서 4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98.37포인트 내린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률로, 2001년 9·11 테러 다음 날인 9월 12일 기록한 12.02%를 25년 만에 경신한 수치다.코스닥지수도 159.26포인트 급락한 978.44로 마감하며 1,000선이 붕괴됐고, 2020년 3월 19일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오후 3
충북도교육청은 ‘실용과 포용’을 올해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배운 것이 삶에서 실제로 쓰이는 힘이 되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그 기회를 모든 아이에게 공정하게 보장하는 교육이 충북의 지향점이다.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교실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과제이며 그 중심에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이 있다.다채움은 공교육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북형 실용교육의 기반이다.◇다채움이란?⋯ 성장 중심 교육 통합 플랫폼다채움은 인공지능·에듀테크 기반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이다
AI 인프라 전문 기업 래블업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열리고 있는 MWC 2026에서 영국 고성능 컴퓨팅 전문 기업 보스턴 리미티드와 백엔드닷AI 플랫폼 EMEA 지역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보스턴 리미티드는 EMEA 지역에서 백엔드닷AI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최종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며, 설치·구성·자문 등 전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진주교육지원청 제36대 교육장에 신현인 교육장이 취임했다.신현인 신임 교육장은 취임 첫날인 1일 개교한 금빛초·금곡중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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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 완성·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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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아열대 전문 농업인 양성 메카 부상
영천시가 전국 유일의 아열대농업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며 ‘아열대 농업의 메카’로 진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북안면 반정리에 위치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에서 2026년 아열대작물 창업 교육과정 개강식을 열고 아열대작물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역 농업 교육을 넘어 전국 아열대농업을 선도하는 유일무이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9개월간 진행될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숙련도에 따라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이원
국립공원, AI로 산불 잡는다…탐방안전이사 월악산 현장 점검
국립공원공단 탐방안전이사가 산불조심주간을 맞아 월악산국립공원을 찾아 AI 기반 산불 감시체계와 초동 대응훈련 전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첨단 감시와 현장 대응의 유기적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결혼] 김영대(바르게살기운동 의성군협의회장)씨 장남 성호(박형수 국회의원실 과장) 군
△김영대·조향자 씨 장남 성호 군, 권순배·전용미 씨 장녀 소영 양 =3월 14일 오후 4시 50분, 대구 수성구 동구대로 157 마리드메이 3층. 연락처 010-4442-8798
경산시, 작년 민원서비스 시민 만족도 높았다
경산시가 2025년 민원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78.4점을 기록하며 ‘만족’ 수준의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친절성 81.7점 △공정성 81.3점 △적극성 80.7점으로 3개 항목이 80점을 넘으며 ‘매우 만족’ 평가를 받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처리 완료된 민원인 4만7786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평가 항목은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