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창4산단을 통해 본 ‘신뢰 설계’의 행정 과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시민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정의 이유가 분명하고 책임의 흐름이 명확할 때, 행정은 비로소 품격을 갖춥니다.
오창제4산업단지를 둘러싼 행정 절차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청주시 행정의 판단 방식은 절차의 신뢰가 흔들릴 때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청주시는 민간 산단 조성을 이유로 2021년 4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결정의 이유가 분명하고 책임의 흐름이 명확할 때, 행정은 비로소 품격을 갖춥니다.
오창제4산업단지를 둘러싼 행정 절차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청주시 행정의 판단 방식은 절차의 신뢰가 흔들릴 때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청주시는 민간 산단 조성을 이유로 2021년 4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주말 경찰에 재출석한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김 지사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주오스코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어 청주국제공항과 에어로폴리스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의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30년부터 전 세계 공항에 적용되는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 등 항공산업에 미칠 주요 정책 변화에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토론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항공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1부에서는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법안
한스산업은 지난 18일 화산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겨울 이불 20채와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스산업의 이번 기부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나눔이다. 지난 5월에는 장학금 100만원을 9월에는 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후원했다. 한효정 대표는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불과 장학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화산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충북 음성경찰서가 17일 오후 3시 음성읍 봉학골 산림욕장 일대에서 음성군, 음성소방서와 함께 ‘2025년 겨울철 폭설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설로 인한 눈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현장 통제와 제설 지원, 인명구조 지원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눈사태로 도로와 차량이 매몰된 상황을 가정해 군청 제설 차량과 소방 구조 장비가 투입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
충남 천안과 보령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해 가축방역당국이 긴급 차단과 방역에 나섰다.충남도 조류질병방역팀은 17일 천안시 성환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이 농장의 닭 22만6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조류질병방역팀은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25가구 174만8000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동제한 조처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가축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세상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들이 존재하곤 하지요. 그중에서도 그리스의 산토리니, 남태평양의 피지섬과 함께 세계 3대 일몰지로 꼽히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노을은 여행자들에게 일종의 성지와도 같습니다. 그 성스러운 빛의 잔치를 목도하기 위해 저희 일행은 오후 4시 반, 조금 이른 시각에 탄중아루 해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해변의 초입은 삶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인근 야시장에선 상인들이 형형색색의 과일 주스 사진을 흔들며 정겹게 호객 행위를 하고, 달콤한 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경북소방본부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가 일제히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소방인력 1만 5,926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035대를 24시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대형화재 등 각종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23일 열차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전국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내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는 대신 23일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4급 승진△교통환경국장 공은주 △재난안전국장 이연걸◇4급 전보 △행정경제국장 장은령 △복지교육국장 이성희◇5급 승진 △정책미디어과장 한성수 △총무과 김선혜 △주민자치과장 전순배 △신정3동장 권귀매 △신정4동장 권정심 △무거동장 신미경 △대현동장 김희정 △수암동장 이은영 △선암동장 고종길 △야음장생포동장 하태중 △보육지원과장 엄민영◇5급 전보 △민원여권과장 송복순 △세무2과장 이미경 △총무과장 박용운 △경제정책과장 정성영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종림 △일자리청년과장 김정란 △체육지원과장 최은주 △복지지원과장 김찬옥 △여성가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최신기사
국세청, 쿠팡 전방위 특별세무조사 착수...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에는 이른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동시에 투입됐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본사와 CFS 본사 등에 조사관 약 150명을 보내 회계 자료와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통상 100명 이상이 투입되면 대대적인 조사로 분류되는 만큼,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형식적인 조사 대상은 쿠팡의 100% 자회사인 CFS지만, 실제로는 쿠팡의 거래 전
경북도,‘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공유회’개최
경상북도는 22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2025년 경상북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추진된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2026년 교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접수 2만 6천명 돌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AusperBio AHB-137, 장기 억제 치료 한계 넘을까…삼중 기전 ASO, 글로벌 허가 가시권
만성 B형 간염의 기능적 완치를 목표로 하는 신약 개발이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임상 단계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냉간 시 운전석 진동결함’ 알고도 판매했나
최근 벤츠 일부 모델에 대해 신차 출고 후 잦은 단기간 하자·고장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조사인 벤츠코리아의 행보에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전에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23일 수입자동차업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