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창4산단을 통해 본 ‘신뢰 설계’의 행정 과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시민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정의 이유가 분명하고 책임의 흐름이 명확할 때, 행정은 비로소 품격을 갖춥니다.
오창제4산업단지를 둘러싼 행정 절차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청주시 행정의 판단 방식은 절차의 신뢰가 흔들릴 때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청주시는 민간 산단 조성을 이유로 2021년 4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결정의 이유가 분명하고 책임의 흐름이 명확할 때, 행정은 비로소 품격을 갖춥니다.
오창제4산업단지를 둘러싼 행정 절차는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청주시 행정의 판단 방식은 절차의 신뢰가 흔들릴 때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청주시는 민간 산단 조성을 이유로 2021년 4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충북 괴산군은 17일 충북도 유기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괴산고등학교와 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행사는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험을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 자산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수 참가 학생들은 해외 교육 환경과 문화 체험에서 느낀 점과 배운 내용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진로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특강에서는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 허성범
대전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17일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 대전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대전지역 7개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데도 대전시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충남 신계룡 변전소와 북천안 변전소 62㎞ 구간에
충남 천안과 보령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해 가축방역당국이 긴급 차단과 방역에 나섰다.충남도 조류질병방역팀은 17일 천안시 성환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이 농장의 닭 22만6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조류질병방역팀은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25가구 174만8000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동제한 조처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가축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북 오송 주사제 특화공장 신축 투자를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회사는 대전 신탄진 공장의 키트 및 연고제 생산시설에 대한 일부 투자는 완료했으나 앰플, 바이알 생산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금액은 417억원에서 43억원으로 정정됐다.회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평가와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 지역 전문건설업체인 신영산업안전㈜은 18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박종덕 대표는 “누구에게도 춥지 않은 겨울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기탁된 성금이 청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GS건설이 세계자연기금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동참했다.GS건설은 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단체인 세계자연기금에 총 7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 3600만 원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한 매칭 방식으로 조성됐다. 전달식은 서울 종로구 한국WWF 사무소에서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임익순 한국WWF 보전사업본부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기부금은 WWF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DMZ와 철원 일대의 두루미 서식지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23일 오후 4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종목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열렸던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도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평가결과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타 중앙행정기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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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자기주식 58만1420주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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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새롬디앤씨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금액은 350억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5.87%에 해당한다. 채무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9년 4월 23일까지다.이번 채무보증은 경북 상주 냉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PF 관련 시공사 책임준공 및 미이행 시 채무인수 건으로, 채무자는 새롬디앤씨이며, 채권자는 호라이즌상주제일차와 베스트에프제십차다.코오롱글로벌의 최근 실적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2조719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