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정책 평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29일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동 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중부지방국세청은 6월 23일 청사 1층에 좋은 품질을 갖추고도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주류양조장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중부청 관내 주류 제조사 중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주류 경연대회 수상주를 포함한 총 50개 업체의 대표 제품을 주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했다. 탁·약·청주류가 26개, 과실·맥주류 8개, 소주류 12개, 기타 주류가 4개이다. 주종·도수·제품특징·소재지 등을 기재한 주류설명 카드와 전통주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모바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볼룸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장과 인천지방회 이금주·김명진·임정완 고문 등이 참석했다.또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과 인천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며 내년 사업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화 대책들을 위 당선인에게 제안하면서, 민선9기 도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주시 오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위성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5340억원이고, 올해 연말에는 2조8579억원까지 불어
로봇공학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 로봇 경연대회인 ‘로보컵’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린다.인천시는 7월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로보컵 2026 인천’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로보컵’은 1997년 일본 나고야 첫 대회 이후 매년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는 가운데 국내 개최는 이번 인천 대회가 최초다.‘로보컵 2026 인천’ 대회에는 전 세계 45개국 364개팀 선수 2,879명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는데 참가자 수는 지난해 브라질 살바도르 대회의 약 1.9배에 이른다.인천시가 정
D-BIM·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통합관리 기반 해체공사 전 과정 관리기술 개발해체계획서 작성 효율 50%↑·인허가 기간 50%↓·안전사고 50% 감축 목표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반 해체설계 및 해체공사 관리기술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술이 완료되면 해체계획서 작성 효율 50% 향상·인허가 기간 50% 단축·해체공사 안전사고 50% 감축 등 해체공사 혁신을 견인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중대형 R&D 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축물 안전해체 계획 및 시공기술개발 연구단’(단장 송태
LG AI연구원이 최근 ‘ISO 27001’ 인증을 획득하며 데이터 학습부터 서비스까지 AI 생애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국제 기준 준수를 입증했다.이번 인증 획득은 LG AI연구원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높아진 보안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LG측은 전했다.또 신뢰성과 정보보호가 핵심인 의료·금융·공공 분야 등 ‘전문가 AI’ 영역에서 LG AI연구원의 선점 전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 덧붙였다.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ISO 27001’은 조직이 정보 자산을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경제 입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 발의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서면서 입법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네이버-두나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의 가이드라인을 제
LG화학은 중소기업 고객사에 공급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의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t당 10만원∼20만원 인하한다.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중소 고객사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29일 LG화학은 비닐, 포장재 등 생활 필수 소재를 제조하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지난 5월부터 출하된 물량에 대해 톤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인하한다고 밝혔다.지원은 나프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생 이후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4∼6월 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공공기관 최초로 임직원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민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SAMDA 크루’를 출범했다.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AI 활용 핵심인재 SAMDA Pro 과정’을 운영해 총 29명의 1기 크루를 배출했다. 도내 공공기관이 자체 브랜드를 갖춘 AI 시민개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AMDA 크루’는 ‘멈춰있는 업무를 깨워 디지털로 흐르게 만드는 JPDC 임직원’을 표방하는 제주개발공사만의 고유 브랜드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에 대해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다.홍 수석은 29일 SBS라디오 에서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지만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땐 재개발을 하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해 가야 할지, 필요하면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재개발까지도 할 수 있다.그런 여러 선택은 논의 속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지난 27일 김어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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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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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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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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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서남권 반도체에 800조원…충청권 81조원 투자"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서남권에 800조 원, 충청권에 81조 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 나선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이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가족이라고 용서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로봇공학계의 월드컵인 '2026 로보컵' 인천에서 열려
로봇공학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 로봇 경연대회인 ‘로보컵’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린다.인천시는 7월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로보컵 2026 인천’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로보컵’은 1997년 일본 나고야 첫 대회 이후 매년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는 가운데 국내 개최는 이번 인천 대회가 최초다.‘로보컵 2026 인천’ 대회에는 전 세계 45개국 364개팀 선수 2,879명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는데 참가자 수는 지난해 브라질 살바도르 대회의 약 1.9배에 이른다.인천시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