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

6월 10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종탁 세무사가 처음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이종탁 회장후보는 26일 오전 연대부회장 후보인 최인순·김형태 세무사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이종탁 후보는 국립세무대 2기로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현재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과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이 후보는 국세동우회를 통한 자원봉사는 물론 개인적으로 활발한 봉사

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세무대리인 4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징계를 받은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며, 과태료 3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 등 1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은 30일 ‘백령도 점박이물범 주민모니터링 5년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백령도 주민들과 5년 동안 조사한 하늬바다 물범바위와 인공쉼터의 점박이물범 이용 현황, 연봉바위와 두무진 서식지의 이용 현황, 점박이물범 좌초 현황, 점박이물범 서식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주민모니터링의 주요 성과 및 의의를 △주민참여에 의한 5년 모니터링 자료 구축 △인공쉼터 첫 이용 모습 관찰 및 하늬해변 주변 휴식지역 확장 현상 파악 △점박이물범의 첫 무리 도착시기

정부가 서울시, 경기도 김포 등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어제 밝혔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서울시 도시철도는 2027년까지 8편성 증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에 더해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5편성

▲금융위원회 권유이▲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수호 ▲서민금융과장 김광일 ▲청년정책과장 황기정 ▲산업금융과장 권유이 ▲보험과장 고영호 ▲금융혁신과장 신상훈 ▲금융안전과장 이진호 ▲자산운용과장 정선인 ▲공정시장과장 최치연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남동우

2022년 이란 반정부 시위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됐던 16살 소녀 니키 샤카라미의 의문사가 이란혁명수비대 연계 보안 인력의 성폭력 및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기밀...

국사편찬위원회는 영·정조대의 국가운영론 : ‘민사국계’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5월 2일 제61회 한국사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영․정조대의 국가운영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그 정치사상적 배경의 입체적 이해를 목표로 열린다.국사편찬위는 관리의 선발과 평가, 동몽 교육, 정전제 등 당대의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이면의 황극론, 탕평정치론 등의 정치사상을 당대의 맥락에서 해석해 영․정조대 국가 개혁의 방향과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삼성그룹 계열의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신라호텔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국내 최고급 5성급 호텔인 서울신라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다수의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최근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추진한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사업별 주요 실적과 성과를 담은 ‘밝고 따뜻한 세상을 위한 빛누리’ 소식지 제2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해당 소식지에는 제주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2023년 사업보고,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개 및 운영보고, 학대 사례모음, 기관 이용안내 등을 담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장기요양기관, 제주시 내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정상섭 관장은 “우리는 어르신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 속에서 존중받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창원중부경찰서는 같은 부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도청 내 화장실에서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같은 부서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동아리 모임 참석차 자리를 비우겠다’는 B씨 말에 격분해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폭행당한 B씨는 경찰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경남도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여야 협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행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21대 국회에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윤 대행은 "윤 대통령께서는 15분에 걸친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의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 비

공작기계 시장을 선도하는 DN솔루션즈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공작기계 전시회 MacTech KSA 2024에 참가한다.IFG가 주관하는 MacTech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다. MacTech KSA 2024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 전시센터에서 열린다.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내수 시장과 함께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