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
지식재산처는 2. 6.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 뷰웍스는 보통주 38만8589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소각은 기취득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다.소각 예정일은 2026년 2월25일이며, 소각예정금액은 98억8959만50원으로 제시됐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소각 전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936만주이며, 소각 완료 후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는 897만1411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주식 소각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으로, 주식 수만 감소하고 자본금
현대리바트가 청년·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기업 현대리바트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희문학창작촌’ 내 도서관이자 다목적 문화공간인 ‘책다방연희’를 리모델링하고, 해당 공간 내 ‘연희 아카이브 by 현대리바트’ 존을 조성했다.연희문학창작촌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학 전문 창작 공간으로, 입주작가들의 집필실과 도서관 등이 자리해 있다.현대리바트는 지난해 12월부터 145.9㎡ 규모의 책다방연희에 도배·장판·조명 시공 등 토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책장·책상·소파
넥슨이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 생존전에서 윷을 모아 각종 아이템 획득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윷든어택’ 이벤트를 실시한다. 거래 제한 아이템 일부를 거래할 수 있는 블랙마켓도 한시적으로 열린다.㈜넥슨은 12일 ‘서든어택’에 생존전에서 윷을 수집해 보상을 얻는 ‘윷든어택’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로데오’, ‘파이널존’, ‘제3보급구역’ 등 생존전에서 전장에 등장하는 윷을 획득하고 정해진 미션을 완료하면 던지기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대출·세무·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
현대리바트가 청년·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기업 현대리바트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희문학창작촌’ 내 도서관이자 다목적 문화공간인 ‘책다방연희’를 리모델링하고, 해당 공간 내 ‘연희 아카이브 by 현대리바트’ 존을 조성했다.연희문학창작촌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학 전문 창작 공간으로, 입주작가들의 집필실과 도서관 등이 자리해 있다.현대리바트는 지난해 12월부터 145.9㎡ 규모의 책다방연희에 도배·장판·조명 시공 등 토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책장·책상·소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 6천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LH는 올해 기공모분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만 6천호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 8천호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그중 1만 6천 호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LH는 이에
커패시터 전문 업체 삼화전기가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20억365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51.4% 감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2300억677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11억2540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6.2% 감소했다. 회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원가 및 경비 증가를 실적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최근 실적에서 자산총계는 180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