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구체화…지방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
국세청이 2025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9월 12일자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7명·공업직 1명 등 총 202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징세·체납, 전산 등 비선호 중요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무관 인사의 특징은 ▲최다 승진인원 ▲비선호·격무부서 발탁승진 ▲임용구분별 균
관세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경보제약 지분 전량을 이주원 종근당 이사를 비롯한 자녀에게 지난 9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의 계열사다.경보제약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 47만9363주를 장남 이주원 이사와 딸 이주아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인 정재정 씨가 보유하던 주식 47만8140주 전량 또한 딸 이주경 텔라이프 이사, 이주아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여로 이주원 종근당 이사가 보유한 경보제약의 주식은 종전보다 35만7503주가 늘어난 148만4783주를
롯데칠성음료가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추석맞이 기획전’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롯데칠성음료는 추석을 맞아 고물가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기획전을 마련했다.추석맞이 기획전은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콜라 제로 등 제로 칼로리 음료와 소비자가 추석에 즐겨 찾는 잔칫집 식혜, 델몬트 오렌지주스 등 인기 음료 28종을 최대 30% 할인한다.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도 제공한다.추석맞이 기획전은 파트너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추석 선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16일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치매예방·관리 성과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준혁 제주도 광역치매센터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박 센터장은 2009년 부임 이후 치매조기검진사업과 관리체계 정착을 주도했다. 2015년부터 광역치매센터장을 맡아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 전략 수립과 전국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주요 공적은 ▲치매조기검진체계 정착 ▲도내 치매안심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2020년부터 올해 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설치하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내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장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중심부를 향한 본격적인 지상 공세에 착수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남은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명분 아래,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개된 이번 작전은 도시 전역을 점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5일 저녁 공군의 대규모 공습 직후 전차 부대를 가자시티 도심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팔레스타인 현지 언론과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쪽 해안가 인근 셰이크 라드완, 알카라마, 텔 알하와 지역에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4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개막한다.사단법인 제주여민회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우리는 다른 길을 딛고, 올라'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13개국 39편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올해 개막작은 이은정 감독의 '숨비소리'다. 해녀가 되겠다는 딸과 이를 말리는 엄마, 평생 물질로 삶을 일궈온 할머니를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폐막작으로는 윤한석 감독의 '핑크문'이 선정됐다. 제26회 제주여성화제 관람 예매는 네이버 예약 또는 영화제 기간 중 현장에서 할 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과제,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에 최종 선정돼 총 14억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원해 우수 연구자와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육성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구자의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선정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자는 총 4명으로, 각 1억 8천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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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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