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삼정KPMG가 SAP 코리아와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전환 및 신규 구축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협력 체결식에는 삼정KPMG 컨설팅부문 박상원 대표와 SAP 코리아 신은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에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임채수 후보와 이종탁 후보간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합동토론회에서는 보궐선거 폐지와 서울회장 승계, 권역별 교육 포상금 지급 논란 등이 핫 이슈로 다뤄졌다.토론회는 소신과 공약을 담은 10분씩의 후보자 연설, 사전 질의에 대한 상대후보자 답변, 자유토론의 순으로 1시간 남짓 이어졌다.두 후보는 토론에서 ▲권역별 회원교육 확대 ▲선거시기 일치를 위한 임기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는 21일 중간고사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만화 속 주인공으로 분장하는 등 특별한 등교 맞이 행사를 21일 열었다.

차세대 삼성 갤럭시Z 플립6 및 폴드6가 올여름 공개될 가운데, 2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는 플립6가 전작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기에 혁신적이고 주목할 만한 기술로 여겨지던 폴더블폰에 대한 시장 눈높이도 그간 많이 높아졌다. 플립6와 같은 폴더블 기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폰아레나에 따르면 현재까지 플립6와 플립5의 차이점과 관련해 유일하게 알려진 사항은 약간 더 큰 외부 디스플레이다. 이 외에 사용자 경험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요

삼척소방서 대응총괄과에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인 전찬웅 소방교가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산77-3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를 초기 진압해 대형 피해를 막았다.지난 17일 오후 6시 40분경, 전찬웅 소방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미로면에 있는 야산에서 연기를 목격하여, 비상주차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현장을 확인, 낙엽이 타고 있는 발견하여 주변에 큰 나뭇가지 및 흙 등을 활용하여 약 15분 만에 진화하였다.동해안에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 막대한 소방력이 필요하지만, 전찬웅 소방교의 발 빠를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대구 서구청은 현재 평리동 1485-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내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평리동 1485-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현초등학교와 신축 공동주택단지 사이에위치하고 있어 육아 가정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시설 규모는 139㎡로 주요 공간은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학습실과 활동실, 주방 등으로 구성된다. 6월까지 인테리어

창원특례시는 오는 25일 오후 6시 진해구 경화역 공원에서 ‘작은 음악회’ 행사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월 이색 포토존과 야간 경관조명, 소원티켓 체험 거리 등으로 새롭게 단장한 ‘경화역’ 방문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 8일 개관 이후 관광객들은 경화역 미니역사를 꾸준히 찾고 있으며, 소원티켓 체험은 벌써 3만

삼성라이온즈가 8회말 김영웅의 극적인 동점 스리런 홈런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뒤집지 못한 채 맞이한 연장 혈투 끝에 KT위즈에 패했다.삼성은 2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맞대결에서 선발 원태인이 5이닝 7피안타 2볼넷 5탈삼진 3실점으로 고전하는 등 2경기 연속 주춤하면서 KT에 5대8로 패했다.이날 원태인은 1회초 로하스 주니어와 김민혁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 이후 강백호와 문상철을 각각 1루수 뜬공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지만 장성우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실점을 허용했다.삼성은 1회말 2사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은 교육청 발전을 위해 '정책기획 관리' 기능이 가장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감의 정책방향', 그리고 조직 내에서 변화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4급'과 '5급' 공무원을 꼽았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중앙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용역 보고서에서 교육청 내부 구성원인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인사아트센터는 전통을 바탕으로 달 항아리 풍경을 현대조형화법으로 꾸준하게 활약해 온, 남도화단의 핵심 중견 한국화가인 송주 조문현 작가의 ‘달 항아리가 있는 풍경’ 전이 인사아트센터, C&J 갤러리에서 5월 29일 부터 6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는 담백한 달항아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림과 항아리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림들을 만날 수 있다.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총감독 안재영교수는 조문현 작가 작품에 대해서 “그의 달 항아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물처럼 보인다. 캔버스에

경북 도내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스포츠 한마당 잔치인 ‘2024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21일 울진군 실내테니스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뛰어라 희망울진, 날아라 경북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전남 어르

21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명박 前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이명방 前 대통령을 예방하였다.